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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비상사태 처리의 역사적 전개 리안드로 데스포이 (유엔 비상사태특별보고관) 한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는 70년대부터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정부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국제적인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 방법을 쓰지만, 위험한 상태에서 국제적인 감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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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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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대법원,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60호)

  국제앰네스티 총회서, 자국내 활동원칙 변화 예상

  국제앰네스티는 제22차 대의원총회를 슬로베니아의 루브리아나에서 8월10일부터2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자국내 인권침해에 관한 앰네스티 지부의 활동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93년 보스톤에서 개최된 국제대의원총회의 결의안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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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국제앰네스티, 이념, 지역, 운동, 조직, 인권옹호, 난민, 인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429호)

  앰네스티 여성 권리신장 캠페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전 세계 여성들의 인권침해 개선과 권리신장을 위해 3월8일부터 9월말까지 전 세계 1백48만 회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전세계 앰네스티 회원들은 여성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요청하는 유엔탄원서를 국제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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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2

  인권키워드

  여성, 난민, 여성인권, 고문, 인권, 권리, 보편성,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차별,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난민

• 인권하루소식 (42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5일 ∼ 6월 11일)

  <6월5일> 현대중공업, 노조를 상대로 쟁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제출/서울대, 한양대 병원노조 쟁의발생 신고/한국통신노조, 교섭위원 새로 구성하여 회사와 협상 제안, 종교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베트남 난민 4천여명 강제송환 중지 촉구, 말레이지아에서 수용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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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노조, 대통령, 난민, 농성, 성희롱, 지역, 학생, 화염병, 회사, 피해자, 성추행, 사회주의, 민주당, 이스라엘, 불법,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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