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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1. 야만에 굶주린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시작(3.1)/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과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 중단·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원 사면 촉구(3.2)/ 출입국관리소,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16일째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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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단속, 미등록, 미국,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예비판사 임용 지원자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2월 18일자 법관인사'를 통해 자신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온 통지서를 통해 "귀하를 예비판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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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대법원, 사회주의,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건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18호)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이제는 벗어야

청보위 '동성애 심의 삭제'… 인권단체, 찬성 의견 전달

23일 오후 2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친구사이 등은 기자회견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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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24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가, 건강권, 활동가, 검열, 대법원, 생명권, 인권,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1. 감옥 인권, 일보 앞으로 "수용자 취침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라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폭행 자살 자해 도주 등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 취침시 조도를 낮출 것을 권고(1.26)/ "미결수에게 교도소 내 종교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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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차별, 청소년, 유가족, 기본권, 미국, 감옥, 검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촛불,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학교측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은 사실이 밝혀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영석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넣은 중3학생 박모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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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기본권, 미국, 국가,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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