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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기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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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출입국, 권리, 병역, 인권,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86호)

교장단과 학사모의 '전교조 탄압' 이중주

ㅈ초등학교 사건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교장과 학사모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사모 김형진 교육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학교 회원들의 요청으로 전국 학사모 대표가 학교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교장의 만류로 방문 계획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개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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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교, 탄압, 학생, 운동,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자살, 정보인권,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1. 산업연수생 사수 궐기대회?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병행 골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이주노동자 인권 현실 외면(7.14)/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법사위 통과(7.15)/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 망언…"고용허가제, 목사들이 불법체류자 뜯어먹으려는 의도"(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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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철도노조,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교원노조설립법 상 금지된 '쟁의행위 주도'란 꼬리표를 붙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맞장구를 쳤다. 교사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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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법, 교원, 교육, 교육부,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8호)

장애인에게 닫힌 교육의 문을 연다

14개 단체, '장애인 교육권 연대' 출범시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교육·학부모 단체가 나섰다. 15일 오전 11시,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농아인협회 등 14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장애 유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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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16

인권키워드
교육, 장애, 교육권, 장애인, 시설, 차별, 교육부, 학교, 공공성,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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