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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1. 산업연수생 사수 궐기대회?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병행 골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이주노동자 인권 현실 외면(7.14)/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법사위 통과(7.15)/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 망언…"고용허가제, 목사들이 불법체류자 뜯어먹으려는 의도"(7.16)/ 사회단체들, 박상규 의원 즉각 사퇴 촉구 시위 잇따라(7.17)/ 대전 외국인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성명, "산업연수생제 완전 폐지하라"(7.18)


2. 군대 갔다오면 사람… 앗, 실수! 송장 된다

군 복무시절 구타로 정신병 앓던 20대 투신 자살(7.13)/ 군의관이 간호장교 성추행(7.15)/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전·의경 구타·사망사고 근본 대책 촉구(7.16)/ 지난달 18일 상근예비역, 고참 가혹행위 비관해 자살한 사실 뒤늦게 알려져(7.17)


3. 새만금, 끝나지 않은 이야기

법원,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 중단 결정…사업백지화 가능성 내포(7.15)/ 법원, "새만금 임시 보강공사는 허용 검토"(7.16)/ 김영진 농림부장관, 새만금 중단 결정에 항의 사의 표명(7.16)/ 새만금 본안소송…사업경제성, 수질오염 문제 공방(7.18)/ 새만금 보강공사 범위 논란…농림부 "4공구 끝내야", 환경단체 "유실 빌미 완공 속셈"(7.20)


4. 정보인권 사수가 죄?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네이스반대 연가투쟁 관련 경찰에 자진 출두(7.15)/ '업무방해' 혐의로 원영만 위원장에 구속영장 발부(7.16)/ 원영만 위원장 구속…89년 윤영규 위원장 이후 처음(7.17)/ 전교조, "노정부 지지 철회"(7.18)/ 전교조, 정부 규탄집회 열고 위원장 석방 촉구(7.20)


5.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건대생 2명 구속(7.14)/ 노동부, '근골격계 예방 대책' 내놔…질환범위 좁게 규정해 본래 취지 무색(7.14)/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6명 구속(7.14)/ 금속노조 산별교섭 첫 타결…'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합의(7.15)/ '기사 폭행·파출소 소란' 검사, 어물쩍 처리…경찰, CCTV 화면 공개 거부(7.15)/ "장애인 실질적 교육권 확보"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7.15)/ "외국인보호소 비디오촬영은 사생활 침해"…국가인권위 중단 권고(7.15)/ "학살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7.16)/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