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해온 한국사회정책학회 손준규(동국대 사회학과 교수)회장을 만났다. ▲ 사회복지정책측면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는데 취지는 무엇인지 - 일본 최초의 사회복지 판례인 ‘아사히 소송’의 예에서 용기를 얻었다. 57년 중증결핵환자인 아사히 씨가 동경지방재판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전세, 무시, 주거, 노인,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호)

  21개국 민간단체 320여명 남아공 총선 선거감시단 활동

  2000여명의 유엔감시단과 별도 공정선거 및 폭력방지에 주력

  흑인차별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정부가 국내외 압력에 굴복해 넬슨 만델라가 이끄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타협하기로 한 후, 남아공의 정치상황은 급변해 왔다. 4년 이상 걸린 민족회의와 백인정부 사이의 오랜 협상의 결과로, 오는 4월 26-28일 남아프리카 공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4

  인권키워드

  감시, 선거, 지역, 파견, 투표, 총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호)

  아시아워치, 국보법 등 거론

  인권워치아시아(구 아시아워치)는 93년 11월에 발행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와 노동법 개정의 실패를 새 정부 아래서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언급했음에 뒤늦게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로 황석영, 노태훈, 조국, 김삼석.김은주 씨의 경우를 들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호)

  수배해제자에 재차 수배령

  전해투 조직부장 정형기

  7일 밤 9시경 구로본동 파출소에서 정형기(전해투 조직부장)씨 집에 출석요구서를 들고 찾아와 상부의 지시라며 정씨를 연행하려 했다. 이에 정씨가 영장 없는 출두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동행을 거부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30일 정씨에 대한 수배령(수배번호 100240)을 내리고 오는 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9

  인권키워드

  영장, 파업, 경찰, 집,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다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 방통대교수)의 창립5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2일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연인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경선(방송대 헌법)교수가 ‘법을 통해서 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운동,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헌법, 기본권, 국가,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