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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8호)

“우리도 운영위에 참가하고 싶다”

학생들 요구에 자퇴․전학․징계 등 공포분위기 조성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주체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던 중고등학생들이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로만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대표 육이은, 아래 학생연합)은 지난 15일부터 “학교의 주인은 학생, 학생을 학교운영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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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8-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자퇴, 부모, 교육, 국회, 심의,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8월 17일 제53차 유엔인권소위가 막을 내렸다. 제1915호(8월11일)에 이어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대강을 전한다. [편집자]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권에 관한 의제에서는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뜨겁게 논의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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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회권, 이라크, 국가, IMF, 노동자, 노예제, 미국, 중국, 한국, 연합,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흐름과 쟁점 1. ‘비정규직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통계청 통계를 놓고 “비정규직은 4명당 1명”(노동경제학회), “이미 반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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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6호)

‘글리벡’ 가격인하 요구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와 혈액종양 환자모임인 ‘새빛누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글리벡 약가 인하와 환자본인부담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개발한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용 약품으로,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 보험약가를 1알에 2만5천6백여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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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4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치료, 건강권, 기업, 생명,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1. ‘고무줄’ 법, ”맘에 안 들면 무조건 잡아넣는다“ 검찰, “집단행동 피해자의 손배소송 적극 지원”(6.18)/ 서울지법,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한 해고노동자 재산압류(6.18)/ 서울지검, 시위현장에서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운영하기로(6.19)/ 19개 인권단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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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미국, 지적재산권, 탄압, 단속, 국제,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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