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보호감호제로 다시 시끄럽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항거를 통해 2005년 8월 어렵게 폐지된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 ‘보호감호’. 법무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이미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하기 [...]
보호감호제로 다시 시끄럽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항거를 통해 2005년 8월 어렵게 폐지된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 ‘보호감호’. 법무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이미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하기 [...]
바다에서는 원인모를 사고로 45명의 아까운 병사들이 죽고! 하늘에서는 헬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땅에서는 '어거지 좌파몰이'에 '검찰스폰서' 논란이 한창이고! 강에서는 '막무가내 금수강산 파헤치기'가 [...]
시절이 하수상하니 날씨도 참 오락가락 변덕이 심해, 이게 봄인지, 늦겨울인지, 초가을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 그래도 봄이라고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여기저기 돋아난 새싹들과 다채로운 색깔의 꽃이다. [...]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부정부패는 어떤 식으로든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이다. 검찰과 스폰서 문제로 원성이 자자한 요즘, 상식을 재확인하게 되는 보고서이다.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 [...]
검사-스폰서 관계에 대한 언론보도로 벌집 쑤신 듯하다. ‘막장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었다’는 관람평(?)부터, ‘XX들’이란 원색적인 욕까지 표현들도 다양하다. 인권 침해와 후퇴에 기여한 그간 정치 검찰의 행태 [...]
◇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은 언제 어떻게 시작했나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저도 이주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이지만 사랑방이 하고 있는 활동은 참 꼭 필요한 활동이지만 어려운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악한 조 [...]
편집자주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래군 인권운동가가 <인권오름>에 보내온 편지입니다. 편지지 6장에 이르는 글을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녹차님, 종인님이 타이핑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활동가 [...]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과 사형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 [...]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이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보호감호소’의 부활,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피해자를 위하는 길일까? 또한 아동 및 여성, 사회적 [...]
이명박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란 사람들이 금연․ 절주․ 식이․ 운동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