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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4분기 총회가 7월 17일(토)에 열렸습니다. 수배와 구속으로 사무실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박래군 활동가가 오랜만에 총회에 참석했네요. 안식년 중이라 총회 참석 의무는 없지만 오랜만의 자리라 더 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상반기 재정 상황을 같이 살펴봤어요. 재정이 중요한데, 총무가 아니면 꼼꼼히 챙겨보거나 고민하기가 쉽지 않아서 1년에 두 번 정도 총회 자리를 빌려 재정 현황을 공유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넉넉한 재정은 아니라 하반기에는 후원인 모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기로 했어요. 대대적인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알음알음 주위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후원인으로 만들자!!! 는 거지요. 열심히 해서 백 명 정도 모아보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세요~ ‘나 후원할 때 이런 게 아쉬웠다’거나 ‘나 이럴 때 후원해서 뿌듯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홈페이지~ 총회에서는 홈페이지특별팀 활동도 공유했어요. 홈페이지특별팀은 사랑방 홈페이지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지를 분석했어요. 하루 방문 수, 방문 경로 등을 대략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나름 분석을 한 거죠. 뭔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소창에 직접 주소를 써서 찾아오는 사람과 검색어를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본 건데요. 어쨌든 결론은, 거의 안 온다! 경찰은 매일 들어온다! ㅜ,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적은 건 아닌데 주소를 직접 써넣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랑방 홈페이지 주소를 외우거나 즐겨찾기를 해놓았을 정도의 애정어린 사람들일 테고, 그렇다면 사랑방에 뭔가 궁금해서 새롭게 찾아와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그리고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에 왔다가 여기저기 둘러보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대요. 분석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충격과 공포! ^^;; 사실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니 홈페이지 개편 논의도 시작됐겠지요~ 특별팀의 분석내용을 들으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지,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콘텐츠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주로 했어요.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다같이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어떤 인권현안이 터졌을 때 사랑방의 입장이 궁금해지고, 사랑방 홈페이지에 오면 작은 행동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보이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축적하는 정보나 자료들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참여 가능한 활동의 기획도 필요하고,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인권적인 관점을 ‘개념글’로 짧고 굵게 쓸 수도 있어야 하고, 홈페이지가 아닌 블로그나 트위터 등의 인프라와 접속할 필요도 있고……. 헉 헉. 홈페이지 개편 논의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만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지만 결국 우리 활동 전반에 대한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잘 찾아가고 잘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보겠습니다! 2010년 재정 상황 점검 작년은 사랑방 재정이 참 아슬아슬한 한 해였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후원인을 적극적으로 모아보자는 마음을 다지기도 했지요. 예년보다 신규 후원인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 그래도 아직 불안정하기는 합니다. 사랑방이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고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기 위해 후원인 여러분들의 정기후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보니, 재정 확충 역시 일차적으로는 후원인 모집 증가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살림살이가 모두 어려워지는 시기에 후원인을 모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신규 후원인 모집이 아니더라도 현재 후원인 중 후원금이 오래동안 들어오지 않는 분들에게 연락해보거나 하는 등의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재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활동가들의 벌금 등을 대비해 만들었던 불복종저항기금 적립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한동안 쏟아지던 벌금이 잠깐 주춤하기도 해서요. 그리고 대신 활동가지원기금 적립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가들의 휴식과 재충전, 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활동가지원기금이 은근히 든든한 빽이 되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상임활동가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85만 원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어요. 줄이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요. 어여 적정생계비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를 위한 고민을 계속 해나갈게요. 함께 기원해주세요. ^^ G20, 두고 보지 말자 이번 총회에서는 11월에 있을 G20과 관련된 고민들을 나눴어요. 일반적으로 총회에서는 ‘조직’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논의를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G20 안전개최를 부르짖고 확실하게 복권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G20이라는 게 그냥 몇몇 나라가 자의적으로 모여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려는 비민주적인 회의인 데다 전 지구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G20을 빌미로 이미 이주노동자들이나 노숙인들이 유난히 심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기도 하고, G20특별법도 만들어져 한국에서도 10월부터는 경찰의 막장 행태가 뻔히 예상되기도 하고, 그런데도 눈에 띄는 곳이라면 어디나 ‘시민외교관’이 되라며 G20을 찬양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의를 하게 됐어요. 일단 G20정상회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해왔고, 회의를 하는 동안 어떤 인권침해들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 토론했지요. G20이 최근 참가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거기에서 주로 얘기되는 금융정책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된 고삐 풀린 금융을 확실히 규제하려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엉뚱한 방향이에요. 그러니 거의 퇴출 위기에 있던 IMF의 위상을 다시 세워준 것도 G20이었지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마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라고 선전되지만 사실 그런 자본들의 대부분은 투기 차익을 노리고 생산적인 역할을 하지 않지요. 결국 더욱 무거운 사회경제적 위험을 대다수 시민들이 지게 되는, 한국의 IMF 위기 이후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만큼 빈곤이 확산되고 불평등은 심각해지겠지요. 물론 G20의 결정이 당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무언가로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경향은 G20이 아니더라도 이미 충분히 있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 경제위기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G20이 허둥지둥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지만, G20이 잘 안되면 미국처럼 전 세계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들이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겠지요. 다만, 이런 G20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죠?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G20을 빌미로 각종 인권침해가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은 매년 있었던 것이지만 올해 유난히 심각해져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법무부는 올해 벌금제도를 적극 시행하면서 쫓아내는 동시에 미등록 체류에 대한 벌금까지 물리고 있대요. 단속에 열을 올리니 당연히 물리적인 폭력도 심각해지고, 이주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이 예년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대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하던 단속을 경찰이 대대적으로 함께 하는 것도 큰 문제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이 ` 공공의 적' ,사회의 ` 안전 '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어요. 청와대는 ` G20 노숙인 대책회의 '를 열기도 했고, 서울경찰청은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기도 했지요. 사랑방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 신자유주의 경찰국가화' 경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고민을 나눴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G20경호안전특별법‘이 발효되는 10월부터는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도 거세어질 것이고, 경호안전관리구역에서의 출입 통제나 마구잡이 불심검문도 심해질 것이고요. 해외에서는 사회단체 주요 활동가들을 미리 잡아 가둔 사례도 있다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 경찰국가화’ 경향을 지적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안 문제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그래서 마치 ‘위법=범죄’라는 등식을 만들어, 미등록 이주노동을 범죄시하고, 노숙을 범죄시하고, 집회나 시위를 범죄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이런 ‘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가끔 터져나오는 성폭력 사건을 빌미로 형벌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것들이 ‘법질서 정치’에 사용되고 있어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경찰과 형사법원과 교도소를 동원해 덮어버림으로써 사회정책을 형사정책으로 대체한다.”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말이 이런 상황을 잘 꼬집어주는 듯합니다. 문제는, 점점 국가는 너무나 손쉽게 자유를 박탈해가고, 그로 인해 빈곤과 차별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그래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또 그래서, 어쨌든 단선적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게 얽히고설킨 이런 문제들. 힝, 어렵네용 ㅡ,ㅡ;;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논의의 주제였는데요. (보고를 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G20을 어떻게 보는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길어졌네요~ ^^;;;) G20이 매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G20이 너무나 특별한 문제처럼 얘기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누면서 대응의 방향을 논의했어요. 사실 사랑방을 쥐어짜도 나올 수 있는 역량이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자유주의 경찰국가화 경향을 주목하면서 불심검문, G20을 빌미로 한 인권침해들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G20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등의 다른 활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2010년 하반기에 G20대응을 개별 팀들의 개별적인 활동들로 두지 말고 조직적으로 함께 고민해나가는 것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매주 있는 상임활동가회의나 상임돋움활동가회의 때도 조금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사랑방이 전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모색해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체계로 대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대응회의를 구성하거나, 특별팀을 만드는 방식도 있을 텐데, 바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G20대응 담당자를 정하고 활동계획과 체계를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어요.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는지, 후원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등등등,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0년 하반기 배치=상반기 배치? ^^;; ‘배치’는 상임/돋움활동가들이 어떤 팀을, 어떤 역할을 맡으면 좋을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1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하지요. 그리고 6개월 순환업무가 있어 7월에 열리는 총회에서도 하게 되고, 새로운 활동가가 입방하면 그때 맞춰서 하기도 해요. 이번에는 딱히 논의할 게 많지 않았어요. ㅎㅎ 사무실 물품을 관리하는 활동가가 일숙으로, 자원활동가 상담을 맡는 활동가가 은진으로 바뀌었고, G20대응담당자는 미류, 홍이가 함께 맡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국가브랜드 1위를 연속 10년째 하고 있고, 해마다 신축공사로 병원의 면적은 넓어지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나빠지고 있어요. 청소노동자도 예외는 아니지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서울대병원노동조합 민들레분회가 올해 교섭 요구로 휴게 공간, 근무복 세탁, 노동안전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과 용역업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특히 휴게공간의 경우 원청 사용자인 서울대병원이 책임져야 하는데도 그저 변명만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 권리 캠페인 단이 서울대병원에서 캠페인을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 해결을 하지 않은 채 청소노동자 ‘209명이 들어가기에 좁고’, ‘일하는 곳에서도 먼’ 직원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언론에 이미지 관리만 신경 쓰느라 “밥 먹을 공간이 있다”라며 인권운동사랑방과 언론사에 전화를 하는 식으로만 대처하고 있어요.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더 열심히 연대해야겠네요. 2. 인권오름 기사,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청소노동자의 현실을 ‘노동의 위계’, ‘차별’, ‘젠더’로 접근하면서 공부해오던 것을 갈무리하고 이제 기사로 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제마다 작은 조를 만들어 기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과연 어떤 노동은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노동은 힘들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은 무슨 기준일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노동의 위계’, 청소노동에 대한 천시와 나이 많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중첩된 것에 대한 고민을 다룰 ‘차별’, 여성노동자들은 왜 일해도 빈곤한가에 대한 접근을 ‘젠더’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사를 쓰면서 청소노동자들도 만나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거 같네요. ◎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보고
3.‘주민번영회’ 모임에서 동네의 내일을 함께 고민해나가고 있어요. 6월 주민총회에서 장수마을 주민번영회로 주민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동네 현안을 함께 논의해가기로 결정한 뒤 7월 두 차례 주민번영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골목길 보수공사로 일부 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위험하고 불편한 곳이 많아 이에 대한 추가 공사를 성북구 토목과에 요구하기 위해 골목길 현황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0군데의 골목길을 나누어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되는 곳뿐만 아니라 그 골목길의 장점도 함께 조사했어요. 비록 높낮이가 들쑥날쑥하고 울퉁불퉁해 오르내리기 힘든 골목길이지만 조금만 개선하면 주변 텃밭과 많은 화분들과 어우러져 어느 동네 골목길보다도 예쁜 곳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추가 보수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8월 초에 넣으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4. 장수마을 속으로 고고씽, 장수마을 이야기 8월호가 나왔습니다! 장수마을(삼선4구역) 블로그에서 8월호를 보실 수 있어요. 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용산 참사 이후, 개발과 주거 정책에 대한 고민을 이어오면서 이후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동안 네트워크는 '강제퇴거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내부 워크숍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현재 '강제퇴거금지법' 초안이 작성되어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공개 워크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준비 중인 ` 강제퇴거금지법 ` 은 주거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강제퇴거를 삼가고 방지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 예방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개발 이후 재정착률을 높이고 점진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만한 집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개발로 인해 쫓겨나지 않고, 주거권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적 관점에서 주거 및 개발 문제를 볼 수 있는 사회적 흐름들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1. 2010 ‘반딧불’ 상지대 투쟁과 함께하다!!  7월 20일(화), 27일(화) 상지대 지키기 농성장에서 두 차례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을 치렀습니다. 비리 사학의 이사장이었던 김문기에게 상지대를 넘겨주려는 MB정부에 맞서 상지대를 지키려하는 학생과 교수들은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1차 반딧불에서는 상지대 투쟁 영상과 4대강 사업의 허구를 파헤친 <강의 진실>을, 2차 반딧불에서는 세종대 재단의 비리를 담은 <팔등신으로 고치라굽쇼? - 어느 재임용 탈락 교수의 마지막 수업>(황철민 연출)을 상영하였습니다. 고요하던 농성장이 영화 상영으로 활기가 넘치자,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경찰들이 영상소리를 줄이라며 요란스럽게 상영을 제지하였습니다. 청계광장에서 개막했던 13회'인권영화제'를 들먹이는 사법경찰들. 내년 청계광장에서는 경찰들이 볼만한 공권력인권탄압에 대한 인권영화를 상영해 볼까요. 2. 2010년 첫 정기상영회 <화기애애> 20여 명 참석!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7월 23일(금) 서울 종로 조계사 맞은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교육실에서 인권영화제 첫 정기상영회 화기애애가 열렸습니다. 인권영화제 활동가와 후원활동가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람이 적어 아쉬웠지만 첫 정기상영 치고는 괜찮은 성과였습니다. <강의 진실>과 <녹아내리는 티벳>을 상영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8월 화기애애는 8월 20일(금) 같은 장소에서 저녁 7시 30분에 합니다. 상영작은 14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침묵에 맞서다>. 아직 못 보신 후원인 분들! 오셔서 영화 꼭 봐요~ 3. 2011년 15회 인권영화제 준비 첫 발!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참석 2011년 15회 인권영화제 준비를 위한 해외출장용 항공티켓과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아‥ 네덜란드 물가는 참 높습니다. 그러나 해외작 선정을 위해 11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에 참석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해외 인권영화제네트워크 활동가들도 만나서 영화제 상황도 공유해야 하구요. 비싼 출장비 의미 있게 부지런히 작품보고 사람 만나면서 이런 저런 활동과 공부를 해 와야죠. 파이팅!! 4. 활동가 활동향 김일숙 활동가가 장애여성미디어교육으로 진행하는 장애여성문화활동향유기 “여향”에 참여합니다(7월 21일-10월 13일 매주 수 14:00-17:00_총12차). 장애여성들과 만나 함께 미디어를 기획/제작하면서 이런 고민을 풀어 보려 합니다. 은진활동가는 인권영화제 폐막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두 달간 상임활동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교육하느라 주말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이번 8월 초 여름휴가(7월 31일-8월 5일) 동안 몸도 마음도 푹 쉬어 기운 얻어야 하겠습니다. 호야활동가는 몇몇 인권활동가들과 설악산 다녀왔습니다. 일숙, 은진 휴가 동안 영화제 활동을 지켜주실 겁니다. 잘 부탁합니다. 8월 활동 일정 7월 31일-8월1일 4대강 반딧불 기획을 위해 금강과 영산강 순례갑니다. 7일~8일 "반딧불"이 성미산 마을 2010 성미산 생태캠프 [아름다운 소통]으로 찾아갑니다. 7일(토) 저녁 8시30분- 10시_야외에서 마을을 지키는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인권영화 애니메 이션 2편과 장편다큐멘터리 1편을 봅니다. 9일~10일 4대강 반딧불 답사- 남한강으로 갑니다. 영상 취재 13일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원회 지원단체선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결 20일 8월 정기상영 <화기애애> 저녁 7시 30분  7월 14일 최근 공안탄압 양상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7월 14일 성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인권오름에 실린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읽어보시면, 토론회 내용을 소화하실 수 있어요.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쉬고 있는 박래군님이 발제를 맡았고, 최은아님이 토론자로 참석했어요!  [인권이야기]가 새로운 필진으로 찾아갑니다. [인권이야기] 새로운 필진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이재용(풀꽃세상을 위한모임 사무국장), 정혜실(다문화가족협회공동대표), 은진(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루인(트랜스젠더 활동가) 님이 수고해 주세요. 지난 4개월 동안 [인권이야기] 필진으로 함께 해주 녹우, 김현, 안태호, 김옥자 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랑방 홈페이지 특별팀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와 인권오름 홈페이지 방문자를 분석하고, 인권운동사랑방이 염두에 두어야 할 이용자들을 정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더라구요. 흑흑 ㅜ.ㅜ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서 인권운동의 '대중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 보이네요. 그래도, 앞으로의 계속된 활동을 통해 좋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할 테니, 나중에 여러분도 꼭!! 자주 놀러오세요~  2010년 사랑방 여름엠티는 두물머리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준비 중! 8월 21~22일 사랑방 활동가 여름엠티를 갈 계획입니다. 팀별로 자원활동가들이 1인 이상씩 참여, 빠방한 엠티 준비팀이 꾸려져 준비 중이에요. 올해 엠티는 4대강 삽질에 맞서 싸우고 있는 팔당 두물머리로 가기로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팔당 주민들에 연대하고 사랑방 활동가들의 친목도 다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알찬 1박2일 일정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권한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대응 하고 있어요~ 지난 4월 국회에서 경직법 개정안 15개에 대해 종합ㆍ심사 결과, 이를 통합ㆍ조정 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법률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불심검문을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거든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보수언론조차도 경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경직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청은 직무질문과 소지품ㆍ차량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소지인이 동의할 경우 검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인의 인권 △보호조치 △벌칙규정 등에는 여전히 경찰의 강화된 권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회의는 7월 20일 국회에 경직법 경찰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인권회의는 경직법 경찰 수정안이 여전히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고 경찰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회의는 경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의엽서 보내기, 불심거부 운동 캠페인 등을 할 예정입니다. 집시법 10조 후속 대응 준비하고 있어요~ 6월 국회에서 집시법 10조에 대한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 집시법 10조가 사실상 실효(효력을 잃음)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야간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서울 광화문 파이낸셜센터에서 야간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여의도 KBS 정문 앞에서 촛불이 밝혀지고 있어요. 지난 7월 23일 저녁7시에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상지대 촛불문화제가 열리기도 했어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안경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7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다루자고 하네요.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은 9월 정기국회에서 집시법 10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개악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인권회의는 9월 정기국회 대응을 위해서 7, 8월 진행되는 야간집회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야간집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집시법 10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을 모아 재심 신청하기 △야간집회 경찰 대응 분석 등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후원인들 중에서도 집시법 10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인권운동사랑방 자유권(02-365-5363)팀으로 연락주세요. 부탁드려요! ◎ 인권위 공동행동 현병철 1주년 기념 토론회 열어  7월 17일은 무자격자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이 된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MB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현병철 1주년 즈음한 인권위 활동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했어요. 인권위의 결정이 가장 후퇴한 분야인 표현의 자유영역에 대한 평가, 비민주적 운영과 독립성이 훼손된 인권위에 대한 평가, 제대로 된 인선절차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인선절차 마련의 필요성 등을 토론회에서 다뤘어요. 이날 토론회에서 박주민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가 행한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어떠한 의견표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면죄를 준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PD수첩 제작진 수사사건>,<야간시위 헌재 의견제출건 >에 대해 비판했어요. 국가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이 근거로 말한 사법부의 독립성은 인권위법에도 맞지 않다고요. 명숙 활동가는 현병철 체제 이후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주춤하는 경향과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북 인권만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어요.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인권위원인선 절차가 제대로 없을 뿐더러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인물이 7명이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고 자격미달의 인권위원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어요. 인권위 결정례 분석 가이드북 발간 토론회가 열리던 날 작년 공동행동 담론 대응팀이 워크숍을 열어 국가인권위 결정례를 분석한 것을 자료집으로 엮었어요. 그동안 의미 있었던 결정례들과 아쉬웠던 부분들을 담아 <국가인권위원회, 이 길로 가자!>라는 자료집을 냈어요. 여기에는 국가인권기구가 무엇인지와 자유권, 사회권, 반차별 분야에서 활동들을 평가한 내용, 인권위가 명심해야 할 것들을 담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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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