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2023.5.23.(화) 1:00 경찰청 앞

<취지>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찰청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을 배당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엄정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했다는 경찰의 실적 과시형 보도와 정부 당국과 여당의 혐오 정치가 쏟아내는 말들이 건설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갈취, 공갈'이란 범죄적 표현과 '건폭'이라는 모욕적인 호명이 가리키는 것은 건설노조의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과 유급노조활동 권리 등 여느 노조에서나 볼 수 있는 단체협약상 권리였습니다. 폭압적인 수사는 건설노동조합과 건설노동자를 사회적인 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낳았고 결국 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경찰은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오히려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파괴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집회 금지, 물대포를 운운하며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회 대응과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세는 권력에 저항하며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탄압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은 건설노조에 대한 의도적인 기획 수사와 혐오의 정치는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의 권리를 파괴하는 국가폭력이기에 이를 규탄합니다. 나아가 이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이는 모든 이들의 문제임을 밝힙니다.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맡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엮고, 안전한 노동환경,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노동조건, 존중받는 노동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건설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활동은 이들의 권리이자 존엄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인간과 노동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던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마음을 기억하며 건설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인권활동가들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진행순서>

·사회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

이세훈 건설노조 교육국장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호영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가자 메시지 낭독

건설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

※ 기자회견 발언문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