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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0일 ∼ 7월 26일)

1.성폭행 누가 했지

경찰관, 잡복근무 중 신창원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여성단체의 항의 잇따라(21일), 속초 경찰서 순경, 다방 종업원 납치해 성폭행(20일)


2.검찰, 독자수사로 특검제 가로 막기

검찰,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독자수사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시민단체 검찰의 독자수사 중단 촉구(20일),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과 강희복 전 조폐창 사장이 자주 만났으며 진 씨의 지시로 강 씨가 대책보고서를 여러번 고쳤고, 검찰이 파업 이전에 대책회의를 가진 사실 등 확인(25일)


3.노숙자에겐 인권도 없다

노숙자들이 낮게 책정된 진료수가 때문에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기피당하고 있어(22일), 영등포 경찰서,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서로 인계된 노숙자를 철창에 수갑을 채운채 폭행(21일)


4.회사 눈높이에 맞춰라

학습지 전문회사 대교,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9명 징계(24일), 동국합섬, 집단 피부병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해 매년 10명의 환자가 발생(27일)


5.‘간첩’ 출소자에 첫 보안관찰 처분 취소

서울지법, 진학준비 중이기에 재범우려 없다며 간첩사건출소자 안윤정 씨에 대한 보안관찰 취소판결(23일), 미국 과학아카데미 등 미 학술단체 인권위원회 김대통령에 세계적 수학자 안재구 씨 석방 촉구(23일)


6.자유롭게 숨쉬고 싶다

정부가 전국 그린벨트의 30%이상을 해제한다는 내용발표에 반발해 환경단체 농성 돌입, 신경림 시인 등 가계인사 백명 그린벨트 해제 무효화 촉구 서한, 그린벨트 해제 무효화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착수(26일)


7.아이들을 전장으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세계 60개 나라에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18살 미만 미성년 군인들을 30만명정도 보유, 12년간 미성년 군인 2백만명 전사 보도(25일)


8.정부가 나서서 바꾸겠다니…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년 8월까지 최저 임금 시간당 1천6백원 적용(21일), 기획예산처, 공공시설의 장애인 및 노인 편의시설을 위해 내년 예산 64억 책정(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