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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정안 마련 시급

긴급토론회, "개악에는 적극대응"


8일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가 주최하는 집시법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도형 변호사는 "작년 5월 집시법이 개악된 이후 시행령 또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악되었다"면서 집시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집시법 개악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과 경창청 개악시도에 대한 "적극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