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 물? 따뜻한 마음? 맞아요. 그리고 편안히 쉴 집과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옷, 그리고 힘을 주는 음식 또한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늘 먹는 음식에 대해 생각해볼까요? 매일 먹는 김치와 밥(쌀) 그리고 다양한 야채는 모두 농업활동을 통해 생산된 것입니다. 이러한 농산물은 먹는 것이니만큼, 신선하고 건강해야겠지요?


우리 건강을 위한 급식 조례

우리는 날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먹지요. 어떤 어른들은 몇 해 전부터 급식 재료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어요. 꿈나무들인 어린이가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지요. 그래서 학교급식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운동을 벌여 왔답니다. ‘몸과 땅은 하나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자기 몸에도 잘 맞는다는 생각으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려면 급식 재료를 우리 농산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자, 어느새 많은 지역에서 꿈나무들의 급식은 우리 농산물로 만들자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을 급식 조례라고 해요.



그런데 며칠 전 대법원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만든 급식 조례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인 GATT(가트)를 어기는 일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급식 재료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정하는 일은 ‘다른 나라 농산물과 자기 나라 농산물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하라’는 GATT의 내용을 어기는 거래요. 언뜻 보기에는 ‘차별은 안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리송할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욕심 많은 나라들을 위한, 우리 농산물을 사라지게 하는 나쁜 약속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뜻 모아 만든 조례가 결국 힘을 잃게 되었답니다.


외국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

다른 나라 농산물은 오랫동안 배나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검사를 받느라 또 여러 날을 기다려야 하지요. 다시 냉장차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 가게를 찾아갑니다. 우리 식탁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많은 날이 걸립니다. 그 동안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 농산물에는 여러 가지 약품(농약과 방부제 같은 나쁜 약품)을 뿌린답니다. 보기엔 때깔이 좋아보여도 신선하지 않은 먹거리가 되는 거지요.

물론 우리 농산물도 농약과 같은 약품이 쓰일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 농산물보다는 많이 사용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우리 땅에서 자라, 다른 나라 농산물보다는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리 많은 날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떤 농산물이 더 신선하고 건강할지 잘 알 수 있겠지요?!


우수 농산물 대 우리 농산물

대법원은 급식 조례에 적혀있는 ‘우리’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로 바꾸라고 했어요. 우수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 땅에서 우리 농부님들의 땀이 어린 것만큼이나 우수한 농산물이 있을까요? 쓸데없는 농약이나 방부제 같은 약품을 쓰지 않고 햇빛을 받으며 자라고, 갓 거둬들인 농산물만큼이나 우수한 것이 있을까요?

어른들은 우리들을 꿈나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우리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급식! 신선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만큼 큰 노력이 없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