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대행진 때 평택경찰서 항의방문건 2심에서 벌금 선고
지난 해 7월 평택 평화대행진 때 평택경찰서 항의방문 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선고가 8월 22일 발표되었어요. 래군 활동가는 벌금 70만원, 경내 등 다른 활동가들은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던 것에 비하면 많이 깎인 것이랍니다. 집시법(야간 불법집회) 부분만 유죄이고, 특공방, 현조건조물침입, 폭행 부분이 무죄로 판결났기 때문입니다.
2. 팀별로 2007년 상반기 평가하고 있어요
2007년 상반기도 훌쩍 지났네요. 올 초에 계획했던 일이 어떤 변화를 거쳐 꽃은 피웠는지 열매로 맺어졌는지 아직 뿌리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자인팀과 인권오름 평가를 끝냈고 앞으로 9월 둘째 주까지 다른 기본 사업 단위 평가가 있어요. 앞으로 자라야할 생명의 크기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3. 8월 13일, 임시총회 했어요
2007년 8월 13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초코파이 활동가 배치 △재영 씨 상임활동가 입방 절차와 결정, 배치 △3/4분기 총회 일정 조정을 했어요.
△초코파이 활동가 배치
초코파이는 2007년 하반기에 영화제 팀으로 배치하기로 했어요. 초코파이는 반딧불 코디 역할을 맡고, 영화제 준비팀에도 결합하여 주요한 논의는 함께 진행합니다.
△재영 씨 상임활동가 입방절차와 결정, 배치
재영 씨는 만장일치로 상임활동가로 입방했어요.(환영의 박수~ 짝!짝!짝!) 집단 인터뷰를 거치면서 인권운동사랑방 내에도 나이와 경험의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고려해 긴장도 하고 책임을 함께 다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공감이 있었어요. 재영 활동가는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에서 활동하게 되며 교육?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상임 입방 절차 과정에서 집단 인터뷰 절차, 만장일치 제도 등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서 이 안건을 3/4분기 총회 과제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3/4분기 총회 일정 조정
영화제팀이 10월 4일(목)부터 11일(목)까지 일본의 아마가따 영화제 출장을 가게 되어 10월 6일로 잡힌 2007년 3/4분기 총회일정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10월 13일로 3/4분기 총회를 잡았습니다.
4. 이랜드 보고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투쟁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자본을 압박하기 위하여 매주 주말 진행되는 매출 타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뜻에 동의하는 다른 단체들이 모여 선전문화행동팀 ‘카트라이더’를 가동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선전, 오프라인 문화 행동,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선전을 해보자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팀을 꾸렸습니다. 지난 18일 노동자대회 때는 카트를 꾸며서 타고 선전물을 유포하는 문화 행동(?)을 했습니다. 곧 온라인 선전을 위한 사이트도 만들어지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또한, ‘노동자의 단결이 범죄일 수 없다’는 주제로 파업의 형사 처벌?민사 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이 헌신짝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요즘, 이를 타개하기 위한 운동 전략을 잘 생산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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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견서 전달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비팃 문타폰 북인권특별보고관이 북인권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에 맞춰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해 다산인권센터,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8개 인권·평화단체들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있는 활동가의 도움을 얻어 각 정부 대표들, NGO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국문/영문은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그동안 유엔에서 논의되어온 국제사회의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서,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이 유엔의 공식적인 논의에 참여해 기존의 논의 지형과는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북인권을 둘러싼 유엔에서의 논의도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남북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 북인권모니터팀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북인권모니터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랑방 반성폭력 내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최근 공개한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00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함께 읽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팀내 모든 활동가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한 활동가들은 성폭력에 대해 더 폭넓은 고민을 갖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부장제 질서 속에 있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성폭력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사랑방도 예외가 아니라는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 더욱더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 북인권모니터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곧 발행
드디어 북인권모니터팀의 ‘한반도인권 뉴스레터’가 곧 발행됩니다. 현재 ‘창간준비 1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선보일 1호가 기대되네요. 뉴스레터의 꾸준한 발행을 통해 앞으로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담론을 형성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야 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오면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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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4호가 나왔어요!
<‘북한 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 인권 뉴스레터> 준비4호가 ‘인권 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대북 지원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지, 긴급 구호 지원에서 개발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 지원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고민을 풀어보았습니다. 한번 와서 읽어 보세요.~ 인권운동사랑방 메인 홈페이지나 사랑방 홈페이지 [북인권 대응] →[자료실] 게시판으로 오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미국 로스쿨 학생들, 북인권 ‘인턴’ 활동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사랑방에서 7월 5주 동안 ‘인턴’ 활동을 했던 니콜과 크리스티나가 8월 2일 과정을 끝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니콜과 크리스티나는 5주 동안 조사하고 연구했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니콜은 ‘독일 통일 전후의 동독 인권 상황 변화’를 주제로, 크리스티나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두 보고서는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끝나는 대로 사랑방 웹페이지 [북인권 대응] → [자료실] 게시판에 공개할께요. 두 ‘인턴’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3. 한반도인권회의 8월 공부모임 ‘개성 공단을 둘러싼 인권 논쟁’을 주제로
8월 1일 한반도인권회의 8월 공부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개성 공단을 둘러싼 인권 논쟁’을 주제로 통일연구원 김수암 연구원이 와서 발표하고 함께 토론했어요. 개성 공단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 인권·평화 활동가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개성 공단과 한반도 평화 △개성 공단으로 대표되는 북의 개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인권 논쟁 등에 대해서 참가자들 모두 진지하게 토론에 참가했어요. 단일한 의견으로 결론을 모으긴 힘들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커다란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4.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호는 꾸준히 준비 중
<‘북한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인권 뉴스레터>는 애초 계획대로라면 한 달에 한 번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내부 사정이 생기면서 한 달에 한 번 발행 목표가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요. 정기적인 발행은 잘 안되고 있지만 발행은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준비3호’는 사랑방 내부에서 꽤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준비4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준비4호’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성폭력반대 위원들은 사회운동포럼의 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활동양식의 ‘페미니즘의 거울로 비춰본 운동’ 워크숍에 참가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발표된 여성 활동가들에게서 듣는 페미니즘의 거울로 비춰본 운동 설문의 결과를 공유했어요. 또한 3인의 위원들이 각자 △여성 활동가로 살아남기 △반성폭력 운동의 평가 △페미니즘과 사회 운동에 들어가 모둠 토론을 진행하면서 문제의식과 경험을 나누었어요.
2. 마루 기획 3탄, 동물점으로 알아보는 ‘나’
성폭력반대위원회는 휴가 시즌을 맞아 조금 가볍고, 조금 재밌는 동물점 보기를 마루기획으로 올렸어요. 활동가 소통 공간 <마루>에 들어와 링크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내 스타일과 맞는 동물을 볼 수 있어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동물을 통해 은유적으로 알아보자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출발임을 ~ 공유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요. 덧글을 달아 각자 자신을 닮은 동물을 공유해고 있는데, 사랑방이 갑자기 아프리카 세링게티에 온 것 같아요.
1. 8월장 ‘사회 공공성’
8월장이 ‘인권운동, 사회공공성이라는 열쇠말을 쥐고 다른 세상을 꿈꾸다’는 주제로 8월 6일 7시에 열렸습니다. 3차례 징검다리 토론을 거쳐 열린 이번 월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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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적 사회권 운동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볼까?
△ 사회권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서 사회공공성 운동은 과연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운동일까?
△ 사랑방(혹은 진보적 인권운동)은 사회공공성 운동에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월장에는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의 권미란 활동가가 오셔서 의료공공성 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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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재고하고 생산에 대한 민중의 대안적 통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 자유와 평등을 재정립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 연대의 원리/권리를 복원하면서 대안 사회의 씨앗을 키워가야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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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권한 강화를 통한 민중적 통제의 실험
△ 정치적 의제화
△ 확장된 소통과 연대를 통한 변혁의 모색
2. 활동가 멤버십 매뉴얼 작성 중
조직팀에서는 자원, 돋움, 상임활동가의 입방 절차와 권한과 의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멤버십의 특성과 각자의 역할을 서로 잘 이해하자는 취지입니다.
3. 신입활동가 교육안 준비
재영 활동가의 교육,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 역사와 원칙, 인권 이론과 실무 교육, 팀별 간담회를 포함해 총 14회 동안 진행합니다.
○ 동자동에서 진행했던 수급권자 심층면접을 토대로 보고서를 동근, 성진, 명숙이 작성하고 있어요. 처음 하는 보고서 작업이라 매우 시간이 더디네요. 항간에는 9월 11일까지 공모 중인 인권 논문에 도전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시간이 얼마 안남아 아쉽게도 어려울 것 같아요.
동자동에서 진행했던 건강권 배움터 자료집을 만들고 있어요. 기본 자료는 유라가 모으고 편집의 달인 진우가 편집을 돕기로 했답니다.
○ 동자동과 가까운 지역인 서울역에서 서울시의 노숙인 단속에 항의하는 촛불문화제에 돋움활동가 아해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노숙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을 바꾸려 하기보다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는 식의 반인권적 발상에 항의하기 위해 신자인팀은 인권위 진정서 등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에서 의료급여 제도 변경으로 인한 피해 조사를 위해 신림동 지역에 갔답니다. 신림동은 동자동과 다르게 독거 노인 수급권자가 많았고 수급권자가 아니신 분들의 반응도 좋았답니다.
○ 동자동에서 공개 질의에 참여하신 분들을 미숙, 녹우, 윤미, 유라, 명숙, 동근이 만나러 갔어요. 공개질의서와 그에 대한 복지부의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한 논평을 담은 자료를 갖고 갔어요. 공원에서 의료급여 피해사례 조사도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했답니다. 제도 시행 후라 그런지 수급당사자들의 불만도 강했어요.
○ 신자인팀 상반기 평가를 했어요. 수급당사자들의 권리 의식을 향상시키고 당사자의 불복종행동으로 나가기 위해 진행한 실태조사 사업과 건강권배움터 사업을 평가하였답니다. 당사자들의 행동이 납부거부운동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공개질의서 참여 등의 행동을 함께 하였다는 점과 당사자 운동의 전망에 대한 고민을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답니다.
하반기에도 신자인팀은 건강권과 동자동 지역과의 관계 유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인권수첩 사업과 건강권 관련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2. 징검다리워크샵 거쳐서 복덕방으로 사뿐~
주거권운동 워크샵이 벌써 다음주네요. 이번 주에는 <살만한 집을 구하는 홈리스들을 위한 복덕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워크샵이 두 번 열립니다.
징검다리 워크샵 1 <철거민운동, 너에게 나를 묻는다>에서는 그동안 철거민 운동이 제기했던 요구와 보편적 의제로서의 주거권이 어디에서 만나는지 헤아려보고 강제 퇴거의 ‘현장’인 ‘지역’과 철거민 운동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 지를 얘기합니다. 뭔가 멀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한 마음들이 한자리에 펼쳐지면서 가깝고 즐거운 마음들로 운동의 내일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징검다리 워크샵 2 <홈리스? 홈있수? -'시설'과 '가족'을 통해 본 주거권 운동의 과제>는 주거권 운동과 다양한 운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기웃거리는 워크샵입니다. 간단한 주거권 빙고게임과 각자 주어진 조건에서 주거권을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쉼터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 정상가족 위주의 제도가 양산하고 있는 차별과 주거권 침해의 현실을 살펴보려구요. 왁자지껄 길찾기 수다랄까~ ^^
다음주 본 워크샵에서는 징검다리 워크샵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거권 운동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사회운동포럼의 열쇠말로 주거권 운동을 가로지르는 수다도 펼쳐보려고 합니다. 다음달에 생생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3. 성북 주거권 기획팀
한 달도 더 되었죠, 성북구청에 장위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이의제기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전화를 아무리 해서 독촉을 해도 답변은 오지 않고, 성북구청은 너무 오만한 자세로 버티고 있습니다. 장위동이 재개발이 되면서 성북구청으로 들어간 이의제기가 12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연히 답변을 성실히 해야 하지만 성북구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모르쇠로 일관하는 오만한 성북구청에서 계속 독촉과 딴지를 걸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북구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기획팀 일들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장위동 맵핑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곧 있으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성북의 마지막 모습을 담기위해 주거권 기획팀과 성북시민단체들은 구역별로 돌아다니며 주민들과의 인터뷰와 사라져가는 성북구의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와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DVD 작업도 막바지 단계라 곧 완성된 DVD를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장위동 노인정에 한 할아버지는 고스톱을 치시며 한 마디 하셨답니다.
“그냥 조용히 이곳서 살고 싶은데, 자꾸 개발된다허네, 난 이제 어딜 가도 일할거리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하면서 살면 좋은데... 아쉽네잉.”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북구 재개발,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 덕분에 아무런 욕심 없고 죄 없는 사람들만 힘들어지는 세상! 기획팀도 으쌰 으쌰 힘을 내서 성북재개발구역의 문제점들은 하나둘씩 더더욱 파내려고 합니다. 아자아자!
4. 진보복덕방 4호
침대 이상의 공간을 꿈꾸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옹기종기 모여 살 수 있는, [나의 집 이야기], 조목조목 [뉴타운 뜯어보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주거다반사], KT 아트홀과 동대문 운동장에서 만나는 [공간_수다], 재개발 강의 마지막 회! 주거권 운동 앙케이트 분석 기사들이 아주 재미나게 진행 됩니다. 5호도 기대해 주세요!!
5. 에이즈는 우리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가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도 이번 사회운동포럼에서 에이즈인권문제를 꺼내보려 합니다. 에이즈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전가받는 동성애자, 성매매 여성/성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나눔으로써 에이즈 문제를 더욱 정확히 보고, 에이즈가 그/녀들의 처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자는 취지입니다. 여전히 사회 운동 안에서도 에이즈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차별 금지, 인권 증진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구체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은 부족하지요.
이번 워크샵에서는 언론 기사들을 함께 흔들어보고 동성애자운동, 성매매 여성/성노동자의 권리와 에이즈에 대한 고민도 나눠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억압을 돌아보는 기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고민을 좀더 진전시키기 위해 민주성노동자연대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답니다. ‘성노동자’로 스스로를 밝히는 여성들은 에이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성매매여성과 만나는 다른 분들과도 간담회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준비기간이 짧다 보니 미처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에이즈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성노동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부터도 막막한 고민이라 준비가 쉽지는 않지만 작은 발걸음이나마 떼었다는 마음으로 계속 고민을 이어나가겠습니다.
6. 건강권 활동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악된 의료급여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건강권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의료급여 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흐름에 의사협회까지 가세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과 함께 신자인팀은 조사사업 보고서를 준비하며, 하반기에 어떻게 동자동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7. 서울시의 '거리노숙인청소'
최근 서울시에서는 오세훈시장이 주도해서 '경제문화도시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노숙인 청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보기 좋게 한다고 노숙인들을 강제로 시설에 넣고, 거리 무료 급식도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군대같은 규율, 과다한 인원 수용 등 왜 노숙인들이 시설을 피하는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노숙인들을 잡아다 시설에 넣는 것은 분명한 폭력이고 인권침해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울시청에 <거리노숙철거용역반>이라는 명패를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1. 37차 정기회의에서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예정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오는 8월 23일(목) 오후 4시부터 불교인권위원회에서 제37차 정기회의를 갖고 올 하반기 사업 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최근 인권회의는 이랜드 투쟁에 집중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초부터 진행된 이랜드 투쟁에서 인권회의는 경찰폭력대응팀을 중심으로 현장 투쟁에 연대해왔고, 여성 노동권 선언 등도 진행해왔습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집시법 개악 움직임에 대한 대응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이와 같이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하는 동시에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FTA 비준안, 통신비밀보호법, 집시법, 차별금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사법개혁관련 법률 등에 대한 소속 단체들의 입장을 모아서 이들 법률들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또 대선 등 큰 정국의 변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 진영과의 협력이 보다 긴밀해질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간담회, 협력 관계의 재설정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외에 하반기에 인권회의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선 시기 활동계획, 인권활동가대회, 인권주간 행사와 인권보고대회 등에 대해서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인권회의는 앞으로 하반기 사업의 큰 줄기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인권회의의 활동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 하반기 투쟁 방향 수립(쉽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반평화성 드러내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8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목을 걸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되고, 2.13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급진전하는 상황을 맞아서 반 평화적 악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발제를 맡았던 한상의 건국대 법대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안보라는 명목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국민들을 무조건 복종시키는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평화체제 구축하겠다고 한다면 “가상의 북한을 상정하고, 북한을 적대적으로 모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4조 평화 통일 조항에 위배되는 법률이고, 평화 체제는 분단 고착형이 아니라 분단 체제를 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과 평화체제는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한용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 조승희 다함께 활동가 등은 모두 올해의 남북정상회담, 평화체제 논의 공간, 대선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에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대중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연대는 올해 하반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의 심의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선언, 각계 비중 있는 인사들의 선언, 평화 체제 논의에 따른 반평화적 법률로서의 국가보안법의 담론 강화, 대중적인 캠페인과 집회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연대는 지난 7월 하반기부터 전국의 보안수사대 앞에서 매주 수요일 보안수사대 해체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 등을 전개해 온 것을 8월 말로 정리하고, 이후 보안수사대를 필두로 한 공안 기관들의 과거 국가 범죄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고, 이후 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공안 기관들의 해체, 재편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의 발표 이후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한 공안 기관들의 연행, 구속 사건 등은 드러나지 않아서 공안 기관들이 남북 정세 변화를 관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주에서 한 어린이집의 은행계좌를 국정원이 압수수색한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추석 전까지 재판을 종료하기로 하고, 9월 6일 심리를 종결하기로 하였는데, 강 교수에 대한 법정구속형 등이 예측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강정구교수대책위원회 소속의 학술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강 교수 사건 재판부에 대한 항의투쟁이 계획되고, 오는 9월 17일(월) 대규모의 학술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대는 9월 15일 다시 국가보안법폐지결의대회를 갖고, 하반기의 대중적인 투쟁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안이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활동들을 고민하고, 기획해야겠습니다.
◎ 평택범대위
3. 9월 8일, 전국적인 주한미군 철수 투쟁하기로
서울은 평택에서 집회와 행진 가질 듯
오는 9월 8일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남단에 진주한 지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 평택범대위 등 진보 진영은 전국의 주한미군기지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통해 주한미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로 했습니다.
2.13 합의 이후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에 맞춰서 진보 진영의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한 주장들을 대중적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7월 평화의 달 추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했지만,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평택범대위 등은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된 이후에 다시금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투쟁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9월 8일 전국 주한미군기지 앞에서 동시다발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평택 K-6 기지 주변에서 집회 등을 하기로 하고, 군산 미군기지 앞 등 전국에서 동시에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을 획책하는 것의 모순점을 대중적으로 드러내고, 주한미군의 철수 없이는 한반도 평화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평택 대추리 주민들의 이주 이후 소강상태에 있던 평택범대위는 이번 투쟁을 계기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향후 투쟁방향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1. 청소년인권학교 <와삭와삭 인권서리> 잘 마쳤어요
7월 25일부터 사흘간 <와삭와삭 인권서리> 청소년인권학교가 열렸어요. 기대만큼 많은 수의 청소년이 오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청소년이 함께 해 청소년인권운동의 세대 교체를 예감하기도 했답니다.^^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애니메이션과 연극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청소년 인권에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 본 것도 두고두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권교육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사흘간의 학교를 마치고 15명 정도의 참가자들은 경기도 대성리로 ‘태풍 온다 여기로 휴가 오삼’ 캠프를 떠나기도 했어요. 청소년의 입장에서 교육 정책을 제안하는 교육 훈련 시간이 참여한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갑자기 쏟아진 소낙비에 홀딱 젖기도 하면서 사서 고생했지만 서로에게 좀더 다가가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2. 경계넘기 2탄, 장애청소년 인권과의 만남
올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 소수자 인권과의 만남과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름하여 경계 넘기 프로젝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장애 청소년 인권과의 만남이 지난 8월 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을 빌려 진행되었어요.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시설인권연대 김정하 활동가를 모셔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일반학교든 시설에 딸린 특수학교이든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해 왔는지, 학교라는 곳이 얼마나 장애인을 밀어내고 차별하는 공간인지를 당사자의 입과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절절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김정하 활동가는 시설을 없애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설 생활인들과 만난 경험과 ‘시설병’이라는 개념을 통해 실감나게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청소년 인권운동이든 장애인 운동이든 장애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고 있는 운동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얘기를 듣다 보니 지금 청소년인권운동의 부족한 모습들, 만나야 할 운동의 과제들이 더 분명해지더라구요.
지금 당장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장애청소년 인권 획득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는 정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장애청소년들을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학교와 거리에서 청소년인권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이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만큼은 깊이 있는 질문이 던져진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관한 자세한 소식은, 멀리 울산에서 이 간담회에 참여하기 위해 올라왔던 덕기 씨가 <인권오름>에 기고한 기사를 통해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권오름 홈페이지를 한번 둘러보세요~
3. 서울 전주 부산 안동 찍고~
지난해 여름을 달구었던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을 기억하시나요? 올해는 전국행진을 대신해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운동의 주체들을 만나 하반기 공동 행동을 논의하는 전국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누리, 공현, 바람 활동가가 일주일을 꼬박 청주, 전주,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안동을 누비며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을 만나고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지역 간담회가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만남’ 자체를 위해 방문한 만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결실을 거뒀나 봐요. 세 활동가는 지역에서의 청소년 인권운동에 대한 고민을 한결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였다고 하네요. 더운 여름에 고생한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에게 박수를~ ㅎㅎ
4. 삐뽀삐뽀~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섰다
비정규직 투쟁에 웬 청소년? 언뜻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생각을 밀어붙여 비정규직 투쟁에 청소년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살피고 벼려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11일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7명의 청소년들이 서울 신촌 이랜드 본사 앞에 모였어요. 비정규직이 처한 급박한 인권 현실을 알려내기 위해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119명 참여를 목표로 119 선언을 조직했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5명을 미처 채우진 못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많은 청소년들이 지지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 생각해보니 이들이 발표한 선언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공권력이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하는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캬~ 멋지지 않나요?
이날 이랜드 직원과 용역의 비아냥과 위협으로 기자회견을 겨우 겨우 해냈어요. 분통이 터져 눈물을 흘린 청소년 참여자도 있었지만요.
청소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문득 이런 기대를 가져보았습니다. 언젠가 청소년인권을 얻기 위한 투쟁의 현장에서, 비정규직 여성들이, 노동자들이, 다른 소수자들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요.
이날 발표된 선언문은 사랑방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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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방 활동팀 조정과 함께 찾아온 <인권오름> 개편 바람~~
'<인권오름> 발행 1년을 경과하면서 <인권오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사랑방 내부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사랑방 활동팀이 조정되면서 <인권오름> 개편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권오름>을 약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솟을터’에서는 [쟁점수다]가 폐지되었습니다. ‘세움터’에서는 [이사아 민중의 인권현장]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급논의(^^;) 중이고요. ‘나들터’에서는 [와글와글 깔깔]이 폐지되고 다른 꼭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3월부터는 살짝 개편된 <인권오름>을 보시게 될텐데요. <인권오름>이 좀 달라졌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길~ <인권오름>은 계속 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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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력대응팀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도 문제가 많은 현행 집시법에 복장 규제, 처벌 강화 등 집회 시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은 가운데, 헌법에 보장된 민중들의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올바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힘을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1. ‘엡튀반대 百人百色 인권선언’
지난 6월 30일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제 한미 FTA를 막아내기 위해 남은 절차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뿐입니다. 정책팀에서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엡튀반대 百人百色 인권선언’을 인권단체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선언은 1단계 ‘상징 행동’으로 자발작인 참가자들이 한미 FTA가 인권을 파괴하는 구체적인 현장 공간을 선정해 이 공간을 배경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디카로 이 장면을 촬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2단계 ‘이미지행동’에서는 앞에서 찍은 이미지와 자신의 글을 진보넷 블로그(blog.jinbo.net /lifenofta)에 올립니다. 3단계 ‘집단 행동’에서는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앞에서 인권선언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평가하는 잣대로 ‘국익’을 들게 되면 인권 침해의 피해자는 농업 등 소수의 대표적인 ‘피해 산업’에 종사하는 민중들로 축소됩니다. 이들은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으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인권선언은 한미 FTA가 국가 차원의 득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마디마디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2. 격주 정세브리핑 등
8월 6일과 20일 각각 정세브리핑 11차와 12차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격주 간격으로 낼 예정이었는데 여러 사정이 겹쳐 3주 만에 냈습니다. 2.13 합의 이행 국면이 핵시설 폐쇄를 약속한 초기 단계에 이어 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로 넘어가고 있고, 이와 관련해 실무 그룹(워킹그룹) 회의가 이어지고 있어 9월 중 6자회담 본회의에서 불능화 시간표가 나올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잇달아 후보 경선을 하고 있고, 이른바 범여권에서 11월께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백서가 7권으로 나왔습니다. 현안으로 이랜드?뉴코아 투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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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미국의 군사훈련 RSOI 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심층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미간의 전쟁연습이라고 알려진 연합전시증원훈련인 RSOI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과 함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갔습니다. 주로 실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까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지만 논의는 대체로 ‘평화적 생존권’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김정아 활동가가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에 대한 발제를 맡기도 했습니다. '
' 2. 반전평화팀 닻 올리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으로 반전평화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단체는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이 참여했고 소속이 없는 인권활동가 2명도 결합해 모두 6명인데 더 결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팀은 평화적 생존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역량 강화와 실천활동을 할 예정인데 올해는 한미군사동맹의 재편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주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 구상은 3월 21일 내부워크샵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방의 평택특별팀은 김정아 활동가가 이 팀에 결합하고 박래군 활동가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 3. 영원하라! 대추리
'3월 24일 ‘영원하라! 대추리’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 주민들이 1천일 가까이 밝혀온 촛불도 마지막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대추리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있고, 주민들과 함께 마지막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대추리에서 행사는 끝이 납니다. 4년 동안 전쟁기지 반대를 위해 싸워온 주민과 함께 대추리에서 만들어낸 평화운동의 씨앗을 고이 간직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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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현재 정책기획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오후 3시에는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2007년, 왜 다시 국가보안법인가’란 제목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악용실태 보고와 이에 대응하는 운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날 악용실태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2명의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례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응방안 토론에서는 인력이 남아도는 공안기관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나 대선 국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고, 올해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과 과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결정 등으로 인해서 공안기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올해는 특히 비대해진 공안기관들의 축소, 재편 방향에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 방향임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오는 24일(토) 오후 1시 서울역에서 국가보안법폐지결의대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대회는 전교조 교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정국에 대한 규탄행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1. 영화제 전망 수립과 집행을 위한 준비팀이 꾸려졌어요
영화제 향후 전망을 수립하고 새로운 계획을 집행해 나갈 준비팀이 꾸려졌습니다. 영화제 담당 상임활동가 김정아, 돋움활동가 김일숙 그리고 자원활동가 최기혁이 바로 그 드림팀이랍니다. 영화제 10여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성과와 함께 극복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성과는 잘 아실테구요. 구조적인 어려움은 △ 영화제의 좋은 점을 인권운동 전체와 쉽게 공유하지 못하는 점 △ 담당자가 재생산이 안되는 점 △ 전문적인 영역의 일들에 아직도 서툴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한편 외적으로는 영화제가 좀더 인권 행사다우면서도 창의적이며 관객과 함께 그 의미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깨어있는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배급 사업도 잘 정비하고 확대’시키고, 5백 여편에 육박하는 자료들을 분류하고 재정비해 ‘인권영화 아카이브’ 작업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들이라는 점입니다. 영화제를 텃밭으로 해서 잘 일궈봐야 할 ‘인권문화활동’이 눈에 밟히는 데 1인 활동가가 책임지고 집행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결정해 ‘준비팀’을 만들었어요. 준비팀은 향후 전망을 실현할 1차 계획을 ‘다음 총회에서 보고하고 사랑방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구요, 최종 계획을 4/4분기 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2. 반딧불이 돌아왔어요
지난 1년 동안 불을 밝히지 못했던 반딧불이 돌아왔습니다. 7월 10일 이랜드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있던 강남 뉴코아에서 돌아온 반딧불이 스크린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상영작은 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들의 멋진 투쟁을 담은 독립다큐멘터리 <얼굴들>이었습니다. 원래 반딧불은 8월부터 재가동하기 위해 기획팀이 회의를 시작하던 때였는데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에 반딧불도 연대해야겠다는 시급한 요구들이 사랑방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제안되는 걸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결과는 성황리에 재기! 시그네틱스 비정규노동자들이 자본으로부터의 탄압 그리고 가부장 질서로부터의 탄압에 맞서 힘겹게 그러나 당당하게 싸워나가는 모습은 힘찬 박수가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상영 후 영화 속 주인공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연대의 힘을 북돋아 주어서 한 여름밤의 열기는 높아만 갔습니다. 물론 반딧불이 파업 현장을 끝까지 지켜낼 수야 없는 노릇이지만 작게라도 연대의 불을 밝혔다는 건 모두에게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현재 반딧불은 하반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즐거운 모의를 하는 중이랍니다. 하반기에 반딧불이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인권 연대의 불을 밝힐 지는 다음 사람사랑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반딧불 기획팀도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돋움활동가 초코파이를 중심으로 상임활동가 석진, 돋움활동가 일숙, 자원활동가 영훈, 재용, 미디어센터 활동가 혜미가 새 반딧불 지기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