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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월간지 기사색인

편집자주: 주월간지는 잡지별로 분류했습니다.
주간지 용례:<1.3>(2):1월 3일자 2면


[법률신문]

<1.3>(2)사법위 제2차 전체회의, 전국 1백9개 상설간이 법원 설치 결정...
(3)대한변협, 첫 변호사 등록거부, 도덕성 문제삼아
(7)자수 시국수배자 전원 불구속 처리
(11)'불기소처분취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14)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상>/황희철
(15)국제법 사례 연구/동해 핵폐기물 투기와 국제법/김찬규
<1.10>(1)새해 달라지는 법․제도 많다, 국선변호료 인상
(2)변협, 자체적 사법개혁안 제시, 상고허가제 반대
(3)국선변호 청구 피고인범위 대폭 확대, 대법원 관례 예규 개정
(4)형사재판 집중심리제 마련한다, 서울형사지법
(7)강도혐의 피고인 국선변호로 무죄 개가, 대전 최현 변호사
(9)사법제도개혁에 대한 변협 의견서(요지)
(9)변협 건의서에 대한 사법위 연구실 의견(요지)
(14)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중>/황희철
<1.13>(1)현 헌재팀, 6년임기 앞으로 8개월, 정치사건에 약한 헌재위상 옥의 큰 티
(3)검사가 필로폰혐의자 폭행 전치3주
(3)이지문씨 파면처분은 위법, 서울고법
(10)'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재판결정례
(14)사법제도발전의 이론과 방법(상)/사법위 연구실
(15)서비스교역에 관한 이론과 방법(GATS)<하>/황희철
<1.17>(1)사법위 건의 개혁안 전폭 수용, 윤관 대법원장
(2)성인범에도 보호관찰 확대 실시, 법무부, 공안사범등은 제외
(3)고법부장판사 이하 단일호봉제 실시, 사법위 2분과위
(3)폭행관련 검사 징계위 회부키로, 대검
(5)조정전담 재판부 생긴다, 대법원
(8)윤관 대법원장 연두회견(전문)
(14)사법제도발전의 이론과 방법(하)/사법위 연구실
<1.20>(1)변호사소득 협의과세 시대 끝나, 국세청 올부터 실질과세 방침
(3)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입키로, 사법위 3분과위
(3)폭행검사 2명 문책성 인사
(12)'사형제도의 생명권 침해 헌법소원' 헌재 결정례
(13)상고허가제의 선행조건/손경한
(14)부판사제 구상에 대한 관견/정종섭
<1.24>(1)수사의 적법절차는 민주의 핵, 전 수사기관의 개혁의식 부족이 문제
(1)부인 상습구타로 이혼 당한 남편 아들 면접교섭권 제한, 서울가정법원
(3)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검사들 크게 반발
(5)검사 형기계산 잘못으로 추가 복역 국가가 손해배상 해줘야, 대법원
(9)대법원판결례, '위증죄로 처벌받은 자의 증언을 채용한 경우 그 증인의 적부'
(10)'이지문씨 파면처분취소' 판결문
(14)상고제도의 개선에 관하여/사법위 자료실
<1.27>(1)상고제한 부활 찬․반 첨예
(1)신문기사의 본문내용이 올바르다면 제목에 오인 소지 있어도 명예훼손 안돼, 서울고법
(2)형사법정에 폐쇄회로 TV설치한다, 대법원, 법정소란 해결방안
(3)1년단위의 계약고용 계속해왔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거절 못한다, 대법원
(3)업무상재해로 수술 대기중 기존질환악화로 사망해도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4)특허심판제도 개선 놓고 공방
(4)독자투고/사법부의 개혁과 민간변호사단체의 역할/장호순
(14)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및 행정사건의 심급구조/사법위 자료실 제공
(15)연구논단/미국에서의 한국판결의 승인/김연호
(16)UR협상 타결의 법적의민와 평가(1)/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1.31>(1)개정된 북한 형법․형소법 여전히 인권침해조항 투성이
(2)법관 근무평정제 도입키로, 사법위 제2분과위
(2)김기웅순경사건 원심파기소송, 대법원
(3)북한방송 직접 청취․보도 싸고 논란, 언론노보 제한 법규 없다, 검찰 찬양․고무시 국보법 위반
(5)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타 설치한다
(9)대법원판결례,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는 정부투자기관 퇴직금 규정 개정 무효'
(10)'산재근로자의 증상고정후 계속 치료와 장애급여지급 여부' 판결문
(10)'남자사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한 여자사원징계는 무효' 판결문
(14)연구논단/대일민족소송과 국제법의 적용/김명기
(16)UR협상 타결의 법적 의미와 평가(2)/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여성신문]

<1.7>(3)노인문제의 현주소(1)-노인문제와 여성문제
(4)"쌀 개방보다 더 무서운 교육개방"/한양대 총장
(8)외국판례로 알아보는 '성희롱이란 무엇인가'<끝>, 한국에서는 처벌대상 안 돼/배금자
(8)정신대 할머니들 수요시위 1백회 맞아
(8)세계의 평등정책<14>-고용상에 성차별 소송에 대한 각종 판례<2>/신용자
(8)서울대 조교 추행사건 2차공판, 우씨 추행현장 목격한 증언자 나와
(19)아직도 남아 있는 남아선호 관습들, 민간신앙 재현에서 초음파검사까지
<1.14>(5)KBS, 사무직 첫 직장탁아소 설립, 노조 주관
(5)노인문제의 현주소<2>-주거형태
(8)세계의 평등정책<15>-고용상의 성차별 소송에 대한 각종 판례<3>-신용자
<1.21>(5)'아․태지역 전략기획회의' '패시픽 아일랜드 지역웍샵' 참가-손봉숙 소장
(7)불붙는 생리휴가 무급화 논쟁/"현실 무시한 처자"-"고용창출 우선" 팽팽히 맞서
<1.28>(5)남편 성기 절단한 로레나부인 사건, 아내강간의 심각성 가려지고 선정성 보도 난무
(5)구타 남편 살해사건 또 발생, 20여년 동안 폭행 일삼은 남편살해, 여성단체 구명활동
(6)노인문제의 현주소<3>-모두에게 편안한 공동체로서의 3대 가족은 가능한가(상)
(7)세계의 평등정책<16>-고용상의 성차별 소송에 대한 각종 판례<5>/신용자

[시사저널]

<1.6> 성탄절 특사; 복권된 '실세'와 갇힌 '양심수'
전향한 장기복역 좌익수;'쌍무기수' 33년 만에 풀려나
주한미군 핵무기 완전철거 최초 확인
소크라테스는 오판의 희생자; 권창은․강정인 교수 '악법도 법이다'는 한국사회 특수한 '정치표어'
<1.13> "배병성은 경찰이 만든 범인";이협 의원 '김춘도 순경사건' 수사자료 공개
교육 개방 한파에 '오들오들';문화종속․폐교․경제손실 등 걱정 태산
잃은 '반쪽 역사' 서로 꿰자; 북한엔 조선, 남한엔 고려․고구려 유물 없어...문화재 교류해야
<1.20> '1칸 차'타고 학원 가기 무섭다; 어린이 수송 차량, 수십 만 명 사고 노출
눈치보기 결정에 허공 뜬 '법관 신분';방희선 판사 인사소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시론:'국제화' 강조 지나치다/한승헌
<1.27> 직장내 성차별:"커피 심부름 거부할 수 있다", 여사원 이영인씨 부당해고 승소 전말
"우리에겐 월남전이 아직도 안 끝났다";고엽제 피해자, 미국 땅에서 '소송전쟁' 준비
식수와 용수 나누어 관리해야 - 낙동강 오염 종합대책 평가
<2.3> '통일의 꽃' 못보고 간 '늦봄' 문익환
북한, "중국식 개혁․개방 10년전 시작"
헌법재판소 '권위만 우뚝';재판소 건물 비판 잇달아

[내일신문]

<1.5> 특집: 통일시대를 열어간다-<1>국제정세와 남북문제/<2>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3>일하는 사람들의 통일관/<5>통일운동의 흐름과 전망/<6>르뽀, 분단의 상처로 사는 속초 '아바이마을' 사람들
(12)인터뷰-문익환 목사, "95년에 UN에 한나라로 가자"
(13)두 원로인사의 통일운동 출사표/인터뷰 신도성 전통일원장관, 오익제 천도교 교령
(21)정상판정 3개월후 사형선고...필름 70% 미보관, 있으나마나한 노동자 정기검진
(21)부당노동행위로 동부그룹 고소․고발
(26)내일을 여는 사람들, KBS노조 여성국장 유애리씨, 참기름 장사로 '직장탁아방' 이룬 억척 아나운서
(28)김춘도순경 사망관련 배병성씨 무죄판결, 사업부 '제자리 찾기' 신호탄인가
(28)들러리 성탄특사로 생색내기, 서석재씨 구제 위한 만기 앞둔 양심수 선별석방
(30)미국 핵 인체실험 대상은 죄수 등
(38)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대통령 사과없인 귀국 못한다", 귀국저지 실체는 안기부
(47)너른 마당/형사보상제도 문제 많다/사법시험 합격자 수 늘려라
<1.19> 집중기획: 국가경쟁력 만능시대 해부-<1>문민정권 통치이데올로기/<2>국가경쟁력 강화의 뒤안길/<3>대담-국가경쟁력의 올바른 방향/<4>국가경쟁력 강화방안
심층진단:94노사관계 전망-<1>노․사․정 움직임/<2>노동현장의 목소리
독점공개: 통일운동 진로 둘러싼 남북원로의 편지교류/"범민련은 일심동체의 삼발이" 북측 백인준의장/"통일운동의 틀과 방식은 변해" 문익환 목사
(20)회사 살리기 위해 죽임 택했다, 동양정밀 김원술 작업반장
(22)일터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이 아쉽다/서영훈
(23)'상고허가제' 부활론 뜨거운 감자; 법원, "업무량 폭주 해결책" 변협, "재판 받을 권리침해"
(26)내일을 여는 사람들;[배달환경] 장원 사무처장
(28)연속기획: 문민정부와 인권-<1>박찬운 변호사 인터뷰, 행형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30)세계는 지금;'고통전담'에 맞선 멕시코 무장봉기
<1.26> 기획특집:죽음앞에 선 물-<1>'물정국' 바람 부는 정치권/<2>현지에서 살펴본 민심과 해결방안/<3>학교 식수 공급의 실태
(22)'사회적 합의' 명분, 사실상 임금억제; 제3자 개입금지조항 부활로 노동정책 후퇴
(23)사장은 미국이민, 노동자는 부도 막기에 안간힘/한대병원 차수련 전위원장 두 번째 해고무효소송 다시 승소/외국인 소유 불공정기업체에 동탑산업 훈장 수여
(26)연속기획: 문민정부와 인권-<2>조작간첩의 실태, 간첩 만들기는 "식은 죽 먹기"
(30)세계는 지금;"농민학살중단" 멕시코 시위
<2.2> 고 문익환목사 추모특집-<1>겨레와 함께 한 75년/<2>"철책면류관 쓰고 통일언덕 오르네"
(8)시사해설: 제임스 울시 미CIA국장 극비방한
(12)심층진단: 사법개혁 어디로 가나, 인적청산 없는 제도개혁 한계 있다
(13)법조체계 다시 세워야 한다/정종섭 교수
(18)문민정부 1년 여성정책 성적표; 고용불안 심화, 복지는 '민망' 수준
(23)권용목씨 항소심 구시대 악법 적용여부 초점
(26)인터뷰, '조건부 복직' 수용한 정해숙 전교조위원장;"노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30)세계는 지금; 냉전시대의 유산 제3세계에 묻힌 1억개의 지뢰
(33)반외세 반봉건 외치는 멕시코 농민봉기

[새누리신문]

<1.1>(5)특별기고:'94 세계 가정의 해, "사회속 가장 작은 민주주의 건설을 위해"/이현숙
(5)'가정의 해' 목적 및 행동강령; 다양한 형태의 가정 발견과 지원모색
(13)보고싶은 얼굴:이근안
(13)순경사망...진상규명호소 6개월, "온몸에 피멍...목맨 형태 아니다" 주장
(18)희년을 앞둔 한국교회 통일운동, 핵문제해결 민족 동질성 회복 앞장서야/김창수
(19)사진:'1백회 맞은 정대협 수요집회'
<1.15>(3)사설:"사상범 고문해도 된다" 유감-최형우 내무장관 발언에 부쳐
(3)금주의 작은 역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4)멕시코 원주민농민군 무장봉기 배경, 오랜 인종차별 5백년 '한' 폭발
(6)통일은 북과 남, 해외의 혼연일체 속에서 가능/문익환․백인준 서신교환
(7)비전향장기수 김영태노인 송환호소/윤석양씨등 공정판결 촉구/고문근절 및 보상 특별법 제정청원, 문국진모임 국회차원의 대책 요구
(7)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결실 맺다, 성폭력처벌법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1.22>(2)이산가족 만나는 '가정의 해' 돼야/최은영
(6)강압수사관행 '여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인권의식 제고 시급
(6)"부당처우 개선" 외국인 노동자 농성, 불법체류 핑계 억울함 호소 외면
(7)구타당한 아내 남편 또 살해
<1.29>(2)미국 핵과 인종차별/노정선
(5)이 땅의 사람들-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 노동자와 함께 걸어온 '외곬' 인생

[언론노보]

<1.8>(1)남북언론인 교류 중점추진, 연맹 올 사업계획
<1.15>(2)내외통신 북한방송 독점 '안될 말', 안기부 편의 위해 언론사 청취 막아
<1.22>(1)북한방송 청취보도 가능, 언론노보 관련부처 질의결과 확인, 내외통신 독점공급 안기부 내규일 뿐
(2)특별기고, 제밥도 못 찾아먹은 언론/박원순
(2)대북 취재는 아직도 '유신시대', 내외통신 '취재독점' 횡포
(2)KBS [직장탁아방] 개설, 노동조합 주도
(2)168차 보도비평: 낙동강 오염보도, 해법 제시 없는 '외곽 때리기'
(3)[북한핵] 과장하는 미국언론, 고무줄 잣대로 자국 이익 대변
<1.29>(3)168차 보도비평: 낯뜨거운 '장여인 치마 들추기' 경쟁, 환경문제 밤새 실종 '선정주의' 반성을
(3)기자수첩, 북한방송 청취와 '보안법위반'

[기자협회보]

<1.1>(2)민언협 [왜곡․편파보도 10선] 발표
<1.27>(2)고 문목사에 대한 언론의 이중기준, 5년전 [소영웅주의자]가 죽어선 [통일운동의 선구자]로
(2)발언대;"북한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북핵보도 객관적 입장서 보도하자/정일용
???(2)기자의 눈시울 방한과 언론의 [보안시비]

[월요신문]
<1.31> 우편검열 대상 481명 공개 파장; 국민 67.5% 사생활 침해당하고 있다

- 월간 -


[국제인권보]

<1월>(1)본연맹 금년 사업계획 확정; 인권의 선진화에 주력, 고문방지협약 조속가입 촉구
(3)인권교실; 고문방지협약<10>

[함께 걸음]

<1월> 특집:'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과제/윤점룡
'빈곤'과 '장애'의 악순환-빈민장애우 그 구조와 대안
'실효성 있는 전달체계 정비 시급하다-'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심포지움에서 지적
해외소식:'국제장애인의 날'을 맞는 대만의 태도

[환경리포트]

<1.2월호> 특집: 환경과 평화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핵/야누스의 두 얼굴, 핵을 둘러싼 국제동향과 한반도 핵 문제(강문규)/원자력 발전-그 현황과 전망(신재인)/정부의 핵에너지 정책과 재처리시설의 문제점과 대안(이필렬)/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에 맞선 주민운동(장주선)

[길]

<1월> 찬밥신세 환경마크, 환경처가 손을 놓을 일이 아니다(이현숙)
심층분석/복직 이후 전교조의 미래
안기부 고문의 가해자를 추적한다/해방이후 '고문기술자' 열전(김삼웅)
전천후 인기의 비결/변호사수임료와 병원비를 내리려면(신고산)
김현장 선배가 증언하는 광주와 부미방사건([대학인의 포럼] 기획단)
인터뷰:아태 노동자대회의 조직책임자 로버트 라이드/"한국에도 국가위원회가 조직되길 희망합니다"
재일동포-민족과 국적을 다시 생각한다:엄창준
<2월> 집중추적/한반도 전쟁위기설 조작인가, 실제 상황인가
주장과 제언/저소득층 주택문제,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한다(김수현)
문화현장탐구-여성문화예술기획/90년대 페미니즘과 80년대 여성운동의 거리(강영희)

[말]

<1월> 말이 만난 사람들/"미결재소자의 죄수복을 벗겨라"/'양심수가 없는 나라'에 간 여당 국회의원/벽안의 그린피스 환경전사
리영희 칼럼/북한의 이질화만큼 남한의 이질화도 걱정하자
UR로 우리가 정말 잃게 될 것들
청와대는 미정보기관으로부터 안전한가(하)/미CIA의 92대선 공작과 친CIA인맥
인물연구/고개 숙인 실세 최형우의 진심
신념죄담/"자주와 통일의 새해를 열자"
'산타크루즈' 대학살과 동티모르의 독립투쟁(이성훈)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알카티와의 인터뷰/"동티모르에 한국민의 지지와 연대를"
여성마당/여교사를 위한 변론(유시춘)
중국가정의 여성해방을 말한다(도춘방)
체제붕괴의 최대 희생자 구동독.소련 여성들(이영님)
사진/일어서는 사람들(장애인)
북한 핵개발설, 물증은 없다(이선태)
김상현 의원 조총련 방문기/"동포가 살고 있었네"
국제화시대의 반미자주화론(김창수)
이해찬 의원이 들춰본 안기부의 비밀장부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들이 본 한밤의 인권
두 예비교사의 죽음과 한국 교육대학의 현주소
김남주, 그 의연한 또 하나의 죽음(김영현)
<2월> 핵문제 타결임박, 남북정상회담의 향방(유영구)
특집: 국제화시대 한국민족주의의 진로/국제화론, 철학의 부재와 논쟁의 결여(박형준)/"애국심 운운하다 나라경제 망친다";강경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격론/국제화 시대 민족운동에 제기된 세 가지 문제
'현대판 과거' 사법시험제도 개혁론(이상수)
한 법학교수가 체험한 한국의 감옥(조국)
한국의 신세대 판사들(이재열)
출소 쌍무기수 박종린의 증언/내가 겪은 4.19 전후 남과 북의 첩보전

[신동아]

<1월> 특별기획:[신개국시대]의 세계전략/[국가중심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강경식)/중․일전쟁과 한국의 활로(윤덕민)/개방파고, 능동적 확대전략으로 푼다(유장희)/무엇이 국제화를 가로막는가(장윤영)/[저항영] 민족주의로는 안 된다(흑전승홍)
[통일준비 민족의회] 구성을 제안한다(김상현)
심층취재:대북정책, 안기부와 통일원의 힘겨루기/남북대화보다 남남대화 더 어렵다(황의봉)
[남침시나리오] 가상과 현실의 사이(오관치)
<긴급특집> [UR시대]의 경제
심층연구: 미CIA와 국제마약조직의 검은 유착(조성권)
<2월> <특별기획> 대전환기, 한국의 발전전략/기업경쟁력은 기술․경영의 국제분업에서(최형섭)/또 하나의 파도 [그린라운드] 극복할 네 가지 방안(이상희)
[신 외교] 1년, 구태 답습에 그쳤다(박종문)
[한반도위기설]을 보는 세계의 시각(손풍삼)
일본이 보는 한국군: 한국군 핵무장 가능성 일본보다 높다(무정수사)
법조계의 새강자 국제변호사들(이수형)
탈냉전 이후 세계를 보는 이론틀 대논쟁/[문명패러다임]외에 대안은 없다(헌팅턴)

[조선]

<1월> 주한 미대사관 무관 제임스 영의 현장비록/미국 측에서 최초 공개하는 한미 막후비사
심층취재/미 CIA의 충격적 비밀보고서(유용원)
변호사의 감옥 실태보고/그들은 쓰레기가 아니다(박찬운)
비밀상봉 동행 취재기/연변에서 재회한 남북 노부부의 12일간(최장원)
검사․교수 법전 공방중계/마광수 소설 외설 시비
노벨문학상 고디머가 쓴 노벨평화상 만델라론/[자기 중심성의 완전한 결여]가 만든 현실 속의 영웅
<2월> 북한내 반체제조직 평양성명 제1호(전문)
누가 국가 기밀을 유출시켰나; 한완상-이동복 동시 퇴진의 비밀(김동현)
오판판사의 고백/김순경 살인누명사건 오판의 구조
[김 & 장]과 김영무변호사, 동양최대의 법률회사의 국제 감각(강인선)
[세계은행 보고서]-[동아시아의 경제기적] 발전배경과 내용 요약(조윤제)
러시아 지리노프스키의 등장/핵무기를 가진 파시스트국가로의 길(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