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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5·18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더이상의 역사왜곡과 국민기만을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고 참회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

우리 5·18 서명교수 일동은 피고인들의 출정거부 및 변호인단의 변론거부 등 5·18재판의 파행적 진행을 지켜보면서 깊은 분노와 탄식은 물론 심각한 우려와 경계를 금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작금의 상황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 서명교수들은 현재 진행중인 5·18재판의 진정한 피고인은 현재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전두환.노태우 등 일부 군출신 인사들만이 아니라 이들을 정점으로 한 5.6공 정권 전체, 특히 이들에게 굴종하고 영합한 당시의 사회지도층 전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5.6공의 불의한 권력에 빌붙어 특권과 영화를 누린 당시의 고위 지도급 인사들중 지금까지 자신의 과오를 사죄하거나 용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이들은 여전히 막강한 권세가로 거드름 피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절 없는 역사계승의 기치 아래 전두환.노태우 등의 무죄를 주장하고 사면을 요구하는 적반하장격 작태를 일삼고 있다.

특히 이번 가선의 변호인들은 5.6공 정권의 최대 수혜 법조인이자 당시 검찰이나 법원의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전.노 등의 온갖 불법비리를 눈감아준 잘못을 범한 법조인들의 온갖 반역사적 언행과 변론권 남용행위에 대해 국민과 더불어 분노하며 만약 변호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몰염치한 작태를 지속할 경우 국민을 대신하여 변호인들을 역사의 법정으로 끌어내 엄혼히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 서명교수들은 벌써부터 사면을 운위하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에 분개하고 경계한다. 전.노 등은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 적이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사면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현 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이들을 사면할 자격이 없다. 그 경우 5·18재판 전체가 한낱 사면을 위한 사법 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