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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3일>(월)

강원 정선군 사북·고한과 광원등 3천여명 생존권 보장촉구 결의대회/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한라중공업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던 최병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전임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기간에도 임금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 내린 원심 확정/<워싱턴 포스트> 보도, 미 중앙정보국 지난 2년동안 현지 정보원 중 1/3인 1천여명 해고, 이중 1백여명은 범죄나 인권유린과 관련돼/알바니아 정부, 반정부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비상사태 발령


<4일>(화)

노동부 발표, 96년 12월 현재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는 20만명, 이중 불법체류자 12만9천여명(60%) 이상으로 밝혀/서울지검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민변이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북한에 쌀을 보낸 혐의로 내사 벌였으나 무혐의 처분/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하는 일본 내 움직임에 반박글 발표


<5일>(수)

부산 금정경찰서, 연세대 한총련 시위에서 학내외 시위주도혐의로 부산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윤창근 씨 구속영장 신청/내무부, 민변이 지난 2월에 낸 '주민등록 공동활용계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받아들여/민주노총 노동자 1백여명 여의도서 '노동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보건복지부, 가정간호시범사업 4월부터 전국 44개 병원으로 확대 실시/독일 핵폐기물 수송작전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로 많은 부상자 내고 일주일만에 완료


<6일>(목)

법무연수원 최근 펴낸 <96 범죄백서>에서 소년범 95년 12만4천여만명으로 급증 발표/내무부,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 개정안 입법예고/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에 대한 제1차 학술회의 개최/서울경찰청 보안부 전국학생연대 핵심 간부 15명 붙잡아 이중 한기범 씨등 10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7일>(금)

세종대, 덕성여대 등에서 최근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재단의 전횡 등에 비판적인 교수재임용서 탈락하는 사례 잇따라 발생/범대위, 헌법재판소앞에서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위헌 평결을 촉구집회 개최


<8일>(토)

유엔 보고서, 전 세계 빈곤층 인구 13억중 여성 70% 차지


<9일>(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서울시내 22개 지역의보조합 의료보험료 62%-24.6 올리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