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됐다. 25일 중증장애인 178명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아래 전장연)는 이날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권의 문제"라며 "중증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해 신속한 정책 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준비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수용시설에 갇혀 있거나 집구석에 처박혀 지내는 신세"라며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 자신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수용시설에서 오래 살았다고 자신을 소개한 서주관 프랜드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대표는 "시설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고 사생활을 보장할 개인 공간도 없으며 시설장이나 직원에게 잘못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며 "사육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시설에서 오래 살다보니 무기력해져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 겁이 날 지경이었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다"며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사람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소문 서울시청 별관까지 행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별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현관에 배치된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 이어 박 공동준비위원장 등 4명의 대표단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홍기은 과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할 일도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논의팀을 공동으로 구성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홍 과장은 "활동보조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말 구성된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겠다"며 공동 논의팀 구성제안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