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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서울시(시장 박원순), ‘전면 철거방식’의 뉴타운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고 영세가옥주, 상가세입자와 주거세입자들의 재정착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 정책구상’ 발표(1.30). 주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610개 구역에 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진로 여부 결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소에 관해 토지소유주 30% 이상 요청 시 해제 추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기존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 등 포함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용산참사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늦었지만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전환과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은 환영하고 인권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논평(1.30). 하지만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된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세입자 재정착 대책, 강제(퇴거)철거 금지에 관한 대책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책은 선언적 수준이라고 평가. 서울시 정책구상을 현실화하는데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은 필수!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답해야 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서울철도공사가 시행한 서울역야간노숙금지 조치에 관한 정책권고안 부결(1.30).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서울역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 이후 노숙인 인권긴급실태조사 진행했음에도 전원위원회는 결국 한국철도공사 손을 들어준 셈. 전원위원회 참가한 인권위원들, 노숙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발언으로 점철.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방침/공공역사 홈리스지원 대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역노숙인 차별 진정 철회 기자회견 개최(1.31). 공공역사 노숙금지조치는 단지 노숙인을 내쫓는 일뿐만이 아니라 노숙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낙인을 강화시킬 수 있어. 서울철도공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역야간노숙금지 조치 철회해야.

2012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발걸음, 재능교육 투쟁 1,500일 함께 하는 난장을 시작(1.28)으로 재능본사 혜화동에서 평택 쌍용자동차까지 ‘희망뚜벅이’ 걷다!(1.30~2.11). 희망뚜벅이 참가단, 서울 이화로에서 경찰에 의해 거리불법감금 겪기도(1.30).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그날을 위해 한걸음 두걸음 이어간다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겠지요.
한편, 2009년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당시 희망퇴직한 강 모(53) 씨의 사망소식이 뒤늦게 알려져(1.30). 그동안 강 씨까지 포함하여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 및 해고자와 그 가족들 사망 20명 째 이르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구조조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사망원인으로 제기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보로 공포(1.26). 곧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조례확인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해에도 새 학기 앞두고 △시행규칙의 제정 △집행조직의 구성 △학생인권조례해설집 발간 △학생인권조례 실천 매뉴얼 작성 등 조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