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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한미행정협정|일반 (2830호)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 진상 은폐·왜곡됐다"

  정보공개된 사건기록 분석결과 발표

  지난 2002년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이 검찰에 의해 은폐·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두 여중생의 아버지 신현수(고 신효순의 부친), 심수보(고 심미선의 부친) 씨와 홍근수 목사(전 여중생 범대위 상임공동대표)(아래 정보공개 청구인들)는 서울 프레스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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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검찰, 장애, 무시, 미국, 한국, 대법원, 대통령,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법원이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찰청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김대중 정권 출범 초기인 98년에 이미 경찰대 보안심사위원회가 감정목록의 외부 누설시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비밀로 지정한 사실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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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7호)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구속위기

  자진출두하자 긴급체포…집시법 위반 등 25건 혐의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해 앞장서 투쟁해온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 공동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 지난 4월 20일 열린 '420 장애인 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경석 공동대표 7일 종로경찰서(서장 신용선)는 이날 오전 자진출두한 박 대표를 집회및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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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8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서울역, 유치장, 가족, 옥외집회, 재판, 집회, 탄압, 검찰, 국회, 불법집회, 교육권, 건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25호)

  "자이툰 공격은 더 큰 비극의 신호탄"

  파병반대국민행동, 즉각 철군 요구

  지난 29일(이라크 현지시각)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가 포탄 공격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파병부대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 2일 열린 기자회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2일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이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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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군대, 지역, 국방부, 파병, 학살, 생명, 저항, 전쟁, 지역주민,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소득공제에 반영하도록 해 화제를 모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18일 이계경 의원(한나라당)은 "가사노동은 단순히 취사, 청소, 세탁 뿐 아니라 육아, 노인봉양 등 가족 보살피기,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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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여성,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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