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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분출했던 지난해에도 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는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개최한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에서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2004년에는 보안법 존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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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17일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도)는 현재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령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3년 8월 신원조사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신원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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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2호)

  "정부안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노조 간부 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악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 연대회의 소속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총파업 결의를 밝히고 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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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노조, 농성, 대통령, 심의,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원청, 활동가, 권리,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하루소식 개편, 그 뒷 이야기

  은 지난 2월 1일부터 창간 이래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팩스 전송을 중단하고 인터넷판을 강화하는 등 큰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길고도 지루한 개편 논의의 결과였다. 팩스신문으로서의 하루소식은 창간 당시에는 첨단매체였고 다른 팩스신문의 창간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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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2-15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뉴스, 사랑방, 운동, 권리,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최근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에 의해 수십 년 동안 감금되어 폭행 당하는 등 온갖 인권침해를 당하다 구출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던 구속적부심을 행정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불법구금으로 확장하는 '(가칭)인신보호법'(아래 보호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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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제도, 불법,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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