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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9호)

  과거사 4대 법안 처리 다음 임시국회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3대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 상정도 자연 무산된 것.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조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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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09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은 난방비 부담에다 일감마저 줄어들어 1년 중 가장 냉혹한 계절이다. 하지만 혹한의 거리 한켠에 몸을 뉘일 수밖에 없는 노숙자들에게 겨울은 생과 사의 기로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여나가야 하는 시간이다. 이렇듯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양극화된 사회의 비인간적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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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권리, 범죄, 쉼터, 교육, 쪽방, 빈곤, 주거,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가 종교적인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고 밝힌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석고등학교는 이 학교에 응시한 ㅇ중학교 3학년 박모 씨에 대해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 사회, 학교 등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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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기본권, 국가, 전교조, 교육권, 정당,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헌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용자에게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채워, 구금시설내 과도한 계구 사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광주교도소측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은 정모 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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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집시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안 제출 시간 요구에 따라 상정이 연기됐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실은 "16일 당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당론에 준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법사위 통과안이 사실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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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행진, 군대,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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