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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현재 '친북인사', '반국가단체의 성원'이라는 냉전시대의 낙인이 찍힌 채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들은 1백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군사독재의 광풍이 몰아치던 1970년대부터 해외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민주화운동 지원활동과 양심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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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간첩,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탄압,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2호)

  방사능 피해 유전, 드러나는 증거들

  방사능 피해의 유전성은 최근까지는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는 못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직후 피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미국의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다른 요인을 배제한 채 인간을 상대로 추가 실험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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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미국, 피해, 질병, 발전소

•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58년 전의 역사가 남긴 고통의 굴레 속에 갇혀 잊혀져 왔던 원폭2세환우들의 인권문제가 오랜 강요된 침묵의 터널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일본 히로시마 원폭투하 58주년을 하루 앞둔 5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등 9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2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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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질병, 평화, 미국, 빈곤, 핵, 낙인, 차별, 피해자,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1심 재판부는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정권안보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특히 이 법 7조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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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대법원, 변호, 재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지난달 보건의료단체로는 처음으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진보의련'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열렸다. 21세기에도 계속 출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령의 본질을 이 사건을 통해 3회에 걸쳐 파헤쳐 본다. 사건 분석에 사법연수원생 오종열, 김해경 씨의 도움을 받았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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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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