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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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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기본권, 검찰, 경찰, 탄압,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1. 지난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개편한 후 인권이사회는 새롭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 Review, UPR)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UPR은 기존의 국가별 인권보고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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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여성, 제도, 평화, 구금시설, 집회, 성매매, 권리, 국가, 사상, 사형, 양심, 범죄, 보편성, 차별, 사회주의, 운동, 군사주의, 한국, 가해자, 건강권, 노인, 비범죄화, 성소수자,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존엄, 지역, 출산, 파리원칙, 경제, 한반도, 무시, 피해, 군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논평]'언론의 자유'를 위해 다함께 싸워야 할 때

  '언론의 자유'를 위해 다함께 싸워야 할 때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교체에 반발해 ‘엄기영 사장의 사과와 보도국장 및 본부장의 동반사퇴’를 촉구하며 제작거부에 들어간 MBC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뉴스 파행에 따른 시청자 피해와 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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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17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권력, 검찰, 기업, 뉴스, 용산, 저항, 참사, 민주주의, 탄압,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줄곧 인권을 무시해오던 정부가 결국 인권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개정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208명 정원이 164명으로 21.2% 감축되고,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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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01

  인권키워드

  인권, 권력, 조직, 감시, 무시, 언론, 독립성, 탄압,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통령, 법무부, 질문

• 성명/논평

  [성명] 행정안전부는 ‘인권’을 잡아가두려는가!

  행정안전부는 ‘인권’을 잡아가두려는가! 인권위 축소 철회가 아닌, 인권활동가 연행이 웬말이냐! 반인권적 행안부를 규탄한다! 다시 한 번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천박한 인권의식이 드러났다. 우리는 바로 어제 3월 24일(화)부터 이곳에서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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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조직, 석방, 독립성,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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