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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26일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 주최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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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한총련 학생들의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국내의 민주적 성숙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자괴감마저 듭니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만길 등, 아래 범사회인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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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할당제'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 총장은 지역할당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전국의 각 군에서 1∼2명씩 입학시켜 전체 신입생의 10% 정도를 지역에 할당하는 정도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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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지역, 전교조, 국가, 교육, 학생, 불평등, 소외계층

• 인권하루소식 (2160호)

  민간인학살, 사회단체 나선다

  29일 ‘사회단체협의회’ 발족, 진상규명운동 본격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운동을 위해 전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이 나선다. 20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광주인권운동센터, 새사회연대 등 26개 단체들은 오는 29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아래 협의회)를 발족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지난 3월 19일 4개 단체로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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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교육, 국회, 정치, 지역, 사회운동, 경제, 제주, 수도권, 학살, 미국, 재발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국방부 자살결론 뒤집어

  "중대 하사관, 허원근 씨 타살 후 자살조작 위해 2발 더 쏴"

  "84년 4월 1일 밤 당시 강원도 화천 휴전선 방어를 담당하던 7사단 3연대 1 대대 3중대에서는 '죽음의 술자리'가 벌어졌다.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던 술자리에서 하사관 1명이 중대장과의 말다툼 끝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 주위 사병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중대장 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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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진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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