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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온라인' 공간을 검열․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집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중 논란 끝에 삭제됐던 '사업자의 인지책임'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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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제도, 벌금,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734호)

  국정원은 '인권 배제' 구역

  가족 면회도 '수사진행' 이유 거부

  국가정보원이 중정, 안기부 시절부터의 뿌리깊은 반인권적 관행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지난 8일 국정원으로 연행된 <살림터> 송영현 대표를 면회하기 위해 가족들이 9일 국정원으로 찾아갔으나, 국정원은 수사상의 이유를 들며 면회를 불허했다<관련기사 11월 9일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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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변호, 안기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2호)

  "삼청교육 받은 억울함 좀 풀어주오"

  삼청교육 피해자 의원면담도 제지당해

  삼청교육 피해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정말로 막막하다. 5공 시절 삼청교육 피해자인 정정웅(65)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국방위 국감 장소인 경남 창원 현대정공을 찾아갔다. 그러나,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을 만나려던 그의 노력은 주위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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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08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회사, 집, 공무원, 노동, 대법원, 피해자,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0호)

  매향리 투쟁은 계속된다

  오늘 '매향리 범대위' 기자회견

  '매향리 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의 문정현 상임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오후 2시30분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대책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향리 투쟁 및 소파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범대위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협상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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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04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723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대표 홍근수 등, 아래 국민연대)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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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입법청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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