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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재벌기업들이 외국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집시법을 악용해 사옥 내 대사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시내 주요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자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집시법 개정 투쟁을 비롯해, 집시법 불복종 운동에 나설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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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운동, 민주노총,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양지마을 선고 연기, 변론 재개

  6월 20일 재판 속행

  23일로 예정돼있던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선고재판이 갑자기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다. 민사 합의 14부 이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양지마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재판을 연기하고 6월 20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선언하고 퇴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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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변론,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국민연대, 정부 종합청사 후문 농성 … 경찰 강공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등, 국민연대)가 행자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해산․연행 등 강공을 펼치고 있어 농성장 주변에는 아우성 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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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진상규명, 강제해산, 집회, 검찰, 양심, 저항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외국대사관 유치로 집회 '원천봉쇄'

  세종로 종합청사, 종로2가 삼성타워도

  23일, 정부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몇 안 되는 단골 집회장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집회'를 갖기 위해 모여든 여러 단체들의 행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리를 물고 있었다. 후문 바로 앞에 위치한 현대사옥이 파나마 대사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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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집회, 기업, 경찰, 노동자, 농성, 전교조,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부당 계약해지 운전기사 한달 째 시위

  아주레미콘, 불평등 계약 강요

  레미콘 운전기사 120여명이 한달 째 회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4월 인권변호사를 초청해 '지입제의 문제점'을 토론하는 등 불공정한 지입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아주레미콘 (대표이사 백문기)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한 이들은 5월 7일「아주레미콘 기사 운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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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0

  인권키워드

  회사, 불평등, 노조, 부동산, 단체행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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