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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포기할 수 없다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합의한 ‘소속기관 전환’을 두고 고객센터 노동자 700명을 정리한 뒤 경쟁채용하겠다고 하고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철폐! 해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김용균, 학살, 세월호, 홈리스, 세계인권선언, 이스라엘, 노동, 생명, 차별, 화력발전소, 건강보험공단, 원청, 팔레스타인, 고시원,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용산, 장애, 전쟁, 정규직, 종교, 쪽방, 참사, 파업, 해고, 경찰, 추모, 기후정의, 월담, 일자리, 재생에너지, 전장연, 빈곤, 가자지구, 노조, 노동조합, 공공에너지, 산재, 휴게, 중대재해,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험 시대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한지는 의심스럽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1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구는 185만9266가구에 이르렀다. 이것은 전체지역 가입자의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강연대의 조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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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권리, 제도, 국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3)/ 주한미군, ‘한국정부 승인 불필요’ 주장(12.13) 4. 건강, 돈 주고 사?!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건강보험료 9% 인상안 상정(12.13)→사회단체,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12.14)/ 보건복지부 등, 민간보험 도입 방안 마련(12.14) 5. 단속 없는 세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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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준) 신동근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적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질병정보조차 그 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피해,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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