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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작은 것부터 저항합시다.

인권사회단체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개발, 배포

... 방, 진보넷, 국가보안법폐지연대 등은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아래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검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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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7-1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검열, 북한, 저항, 벌금, 개발, 진보넷, 검찰, 낙인, 심의, 재판,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여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언론 . 출판의 검열을 금지하고 있고, 통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전자적방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유통이 언론활동의 하나이며, 통신의 한 방식임과 동시에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 이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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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5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인간 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메리 로빈슨, 2005)

... 소위 ‘알아서 기게 만들기’라고. ‘알아서 기기’를 좀 더 공식적인 언어로 하면 ‘자기 검열의 강화’이다. 평생을 검열과 씨름한 체코의 한 작가는 ‘자기 검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말한 적이 있다. 첫 번째는 검열과의 싸움이다. 쓰고 싶은 것을 쓰고 말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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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전쟁, 테러, 국가, 언론, 질병, 권리, 안보, 생존, 한국, 법, 국가안보, 지역, 범죄, 운동, 불안, 무시, 미국, 대통령, 소외, 안전, 경찰, 시대, 빈곤, 평화, 감옥, 검찰, 결사, 교육, 난민법, 뉴스, 시설, 용산참사, 인도주의, 재판, 정치, 차별, 철거민, 투표, 학대, 헌법재판소, AIDS, 건강, 치료, 진실,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역사, 탄압, 제도, 거버넌스, 이라크, 단속, 군사, 국제, 주거, 해방, 극단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대)가 재소자들에게 명확한 규정 없이 도서반입을 불허하거나 서신 검열후 내용을 일부 삭제한 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인천구치소측의 부당한 검열에 의해 영치물로 넣은 책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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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권리, 헌법, 무시,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교도소·구치소의 신문검열 제도가 드디어 폐지되었다. 지난 10월 4일 법무부는 신문기사 삭제 제도가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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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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