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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 5년간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달 23일 '김우중 체포 결사대'의 일원으로 프랑스 등 유럽 일대를 방문중인 민주노총의 박점규 조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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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투쟁이 현 정부의 등장을 결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민중부문의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를 제한하고 집회와 시위를 차별하고 있으며, 이런 민중부문의 차별화는 수구세력의 입장을 강화하여 현재의 배분구조를 유지하자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ꡔ인권보고서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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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1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복수노조 5년 유예, '심각한 유감'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위원장 맥스 루드)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한 한국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제출했다. 지난 8일부터 열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7일부터 열리는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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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28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결사, ILO,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나게 외쳤습니다. 함께 외치는 그 자리가 바로 평등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5일 노동자에게 결사가 필요한 이유 함께 모일 때라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일 텐데요. 청소년, 문화예술인, 방송스태프, 성소수자 노동자 등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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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7-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재난참사, 집시법, 11조, 피해자, 이야기, 결사, 차별금지법, 진상규명, 노동자, 세월호, 활동가, 행진, ILO, 국회, 노동,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집회, 참사, 청소년, 퀴어퍼레이드, 금지장소, 진실,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자료실

‘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인권시민단체, 노동조합, 피해자 그룹 등 다양한 면담 진행 - 국내 집회 시위 법체계, 최근 집회시위 공권력 남용, 피해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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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1-21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세월호, 경찰, 한국, 노동자, 노동조합, 성소수자, 청소년, 권리, 공권력, 장애, 전교조, 피해자, 학교, 피해, 법,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법외노조, 신상정보, 용산, 재판, 지역, 참사, 학생, 해고, 노동3권, 노조법, 질문, 이야기, 활동가, 역사, 탄압, 화물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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