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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것은 비상사태시에도 절대로 위반해서는 안되는 몇 안되는 조항 중 하나라는 것이다. 즉, 고문금지는 절대적이고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유사한 조항이 유럽인권협약 3조, 미주인권협약 5조 2항, 아프리카 인간과 인민의 권리헌장 5조 등이다. 전쟁시에도 이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제네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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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권리, 범죄,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제기준은 '반인권범죄 공소시효 배제'…"소멸시효에도 고려돼야" 재판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의 고문금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원칙임을 상기하면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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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고문, 간첩, 조직, 범죄, 손해배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제도, 피해,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유, 신체적 불가침성 및 인간의 존엄성 등을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고문금지는 가장 중요한 인권원칙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졌다. 지금부터 불과 2, 3세기 전까지만 해도 고문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법으로 고문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었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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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로 1960년대 후반에 국제인권규약을 결의한 뒤에, 약칭해서 여성인권조약, 아동인권조약, 고문금지조약 등을 체결해 왔다. 이밖에도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난민조약,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등 비교적 넓고, 세세한 범위까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인권관계조약을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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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 보장등과 피의자의 신문은 사실대로 전부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본이 고문금지조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했다. ■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 박변호사는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법관에 의한 신문제도의 결여 △구금과 수사의 미분리 △수사방법의 문제 △변호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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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4

인권키워드
제도, 유치장,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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