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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는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민영화는 주요 정책이었다. 모든 것을 시장으로 넘기는 신자유주의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서비스, 장소 등)조차도 시장으로 팔아넘겼다. 그 덕에 몇몇 대기업은 배불리 이윤을 늘릴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기업의 경비절감 대상으로 전락하여 대량해고와 불안정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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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기업, 인권,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시대,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영하는 기관으로서 운영방식을 고민해야 하지만, 그저 외주화를 통한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며 공공성을 축소시켜왔다. 이에 상담노동자들은 고객센터의 직영화를 요구하며 싸움에 나섰다. 고객센터 민간위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을 외부로 떠넘겨온 것을 제자리로 돌리며 공공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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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공성, 공단, 권리, 정규직, 파업, 외주화, 상담, 노동자, 직접고용,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정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 보기로 했다. 공공성의 틈새 “주거는 기본권이다”는 명제는 이제 국제인권기준 상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은 국민의 주요한 소유대상이다”는 강력한 명제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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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집, 가족, 운동,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후원인 인터뷰

  창의적인 활동가가 되기 위해, 시간과 여유를!

  구준모 님을 만났어요

  ... 반대 투쟁이었습니다. 큰 투쟁을 통해 민영화를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고, 이를 발판 삼아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제를 여러 운동들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결성되었습니다. 에너지 관련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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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2-05-12

  인권키워드

  공공성, 한국, 민영화, 윤석열, 이야기, 원전, 국제, 기후, 기술, 기후정의, 녹색성장, 기후정의운동, 신자유주의, 국가, 온실가스, 사회운동, 시대, 교육, 노동자, 최저임금,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연대체, 동맹,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을 정치의 언어로 만드는 방식부터, 건강보험의 재정 사용을 사보험과 같은 기준을 들이대며 공공성을 실종시키는 논의까지 지적할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요.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을 위협하는 행위가 어떻게 이 사회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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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재생에너지, 국회, 참정권, 언론, 정치, 주거권, 이재명, 시대, 에너지, 제도, 공공성, 법, 노동자, 부동산, 이주민,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자본주의, 코로나19, 입법청원, 개발, 발전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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