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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8호)

  『인권수첩 - 알아야 지킨다』

  한상범 외 4인 공저/ 현암사/ 5천원/ 157쪽

  ... 침해유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각의 법 조항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대응방법과 구제절차를 설명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시민 사회단체들의 연락처를 수록했다. 이 가운데 ‘불심검문에 응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불심검문의 법적 의미, 실제 사례들, 대응자세와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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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헌법, 불법, 산재, 경찰관, 구제절차, 성희롱, 수형자, 세계인권선언, 소비, 부당해고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

  ... 을 요구했다. 언론의 무관심이 서러워 한강철교 위에 올라가 현수막도 내걸어봤다. 법률적인 구제절차도 밟았다. 하지만 사측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같은 말을 되뇌며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각 전화국 앞에서 노동자들을 맞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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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13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집, 동료, 점령, IMF, 구제절차, 낙인, 농성, 상가, 싸움, 언론, 재판,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비준한 당사국내에서 B규약에 정해진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은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 그 사건을 인권이사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B규약 선택의정서가 1990년 7월 10일부터 발효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만을 통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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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한국, 구제절차, 여성, 차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불가결한 것이라고 한다. 유엔인권위의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원칙'은 "법적 구제절차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진실을 알 권리는 피해자의 것일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 자료참조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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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

  정정 보도 청구, 소송 등 대리

  ... 했다. 법률지원본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구제절차를 알려주거나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할 예정이다. ․상담창구: 전화 02-732-7319 팩스 02-732-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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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피해, 구제절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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