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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사하는 권한이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부여된다.(1,2조) 사회권위원회에 진정할 때에는 국내 구제절차를 끝내야하고(3조) 진정의 주체는 사회권 규약 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혹은 그룹이며, 피해를 대리할 수 있다. 가령,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경우, 국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리, 구제절차, 인권, 피해, 심의, 자유권규약,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보편성,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5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

... 을 요구했다. 언론의 무관심이 서러워 한강철교 위에 올라가 현수막도 내걸어봤다. 법률적인 구제절차도 밟았다. 하지만 사측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같은 말을 되뇌며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각 전화국 앞에서 노동자들을 맞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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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9-13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집, 동료, 점령, IMF, 구제절차, 낙인, 농성, 상가, 싸움, 언론, 재판,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비준한 당사국내에서 B규약에 정해진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은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 그 사건을 인권이사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B규약 선택의정서가 1990년 7월 10일부터 발효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만을 통보하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3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

정정 보도 청구, 소송 등 대리

... 했다. 법률지원본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구제절차를 알려주거나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할 예정이다. ․상담창구: 전화 02-732-7319 팩스 02-732-707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1

인권키워드
피해, 구제절차, 손해배상
활동 이야기

못 받아도 고? 일단 알고 받자!

... 은 주고받기로 약정한 돈을 못 받는 거라 얼마를 못 받았는지 명확합니다. 노동청이 그나마 구제절차를 두어 처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따져보기 어려운 경우는 어떨까요? 반월시화공단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5-12-14

인권키워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야기,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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