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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 접수도 못하다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랍계는 ‘9․11테러’ 이후 난민신청 접수마저 거부당하고, 불법체류자로 구금, 강제출국 당하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밝혀(11.7)/한편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반박(11.8) 2. 교육부 특명, “교수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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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부, 경찰,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가 가능한 점을 들어, 이는 외국인에 대한 난민신청의 권리를 부인하며 강제송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정치권이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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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 법무부,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 활동을 벌이던 중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구금된 샤린 씨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 이에 따라 샤린 씨는 석방됐으며 앞으로 난민심사를 받게 됐다(5/1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빛 좋은 개살구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종전의 생활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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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전쟁, 경찰, 종전, 철도노조, 단속, 대통령, 버마, 법무부, 석방, 난민신청, 불법체류,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간 항의 빗발치자 단체교섭에 나서(5/4) 4. 풀려난 버마 민주화활동가 샤린, 법무부, 난민신청 공식 접수(5/10) 5. 철도청, 철도노조 민주화 요구하는 노동자 중징계, 징계자 철탑 고공농성 (5/10) 6. 정신지체장애인, 직장 상사에게 8개월간 성폭행 당해(5/11) 7.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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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밀입국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난민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역시 "김 씨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한 바 없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주일한국대사관과 외교통상부 마저 김 씨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해 한국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이사회 이사국이라는 사실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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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탈북자, 운동, 북한, 탈북,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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