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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11일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발표문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이 도전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짚고 있는 안드레아스 스펙 씨의 글을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1983년 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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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공동주최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날 제안된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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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국회, 양심,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한반도, 중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6백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고 강조한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이 지난 23일 '대체복무 불가' 발표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26일 국방부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체복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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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안보, 제도, 중국,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후원인 인터뷰

삶의 공간을 다르게 의미화하는 경험과 기억이 더 많아지길

장길완 님을 만났어요

... 대 활동을 함께 하며 더욱 쫀쫀하게 만나게 됐는데요, 병역거부를 준비해온 장길완 님이 곧 대체복무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건강하게 대체복무를 마치고 인권운동의 동료로 반갑게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장길완이라고 하고요, 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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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국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동료,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민변, 운동, 에너지, 스트레스, 학교, 평화, 노조, 대체복무제, 여성, 정치, 집회, 차별, 경찰, 자본주의, 평등,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주, 국가, 검찰, 공무원, 교육, 교정시설, 무지개,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아동학대, 양심, 인권, 참정권, 퀴퍼, 파업, 헌법재판소, 낙태죄, 반차별, 이주아동, 헌법불합치, 청와대, 건강, 국방부, 윤석열, 이태원,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89호)

연대회의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

- 병역법 제5조에 규정된 보충역의 일종으로서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다. 현재 보충역에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존재한다. 대체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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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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