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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접견권을 허용받고 변호사도 경찰 입회없이 30분간 피의자를 단독면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 강화하는 사법개혁안 마련 ◆ 9월 17일(목) 29개 민간단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 결성/서울시, 노숙자들을 합숙소나 수용시설, 요양시설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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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청년, 불법,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강제적인 신체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학생의 '신체의 자유'에는 침묵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스스로 훼손한 헌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또하나의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해 형사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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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한 후, "하지만 9.11 사태 이후 과도한 대테러조치로 인해 프라이버시, 사상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 피난처를 구할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억압당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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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테러, 인권, 테러방지법, 권리, 불안, 난민, 이주민,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동자 인종말살???

... 짓을 저지르면서 입으로는 국격을 외치는 꼴을 보면 정말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이번기회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정당한 시민의 저항권을 무시하는 이 법을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것이 현 정권이 그나마 죄과를 용서받고 나라의 국격을 더이상 떨어뜨리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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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4-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저항, 검찰, 무죄추정, 용산, 단체행동, 저항권,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676호)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

국제인권단체, "정치적 반대자 탄압"

... 짜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안와르의 유죄를 단정한 마하티르 현 말레이시아 수상의 발언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안와르 사건을 기점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이후 정부는 시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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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8-12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국제, 자백, 재판, 경찰, 제도, 가혹행위, 무죄추정, 사법부, 양심, 집회, 차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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