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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4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니나해라 충성”상

  국기에대한맹세와경례

  ... 내를 고스란히 흠뻑 풍겨내신 내공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판사님은 지난 6일, 소속팀 미성년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수 전 우리은행 농구 감독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라는 ‘파격세일’, ‘완전공짜’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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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7-25

  인권키워드

  국가, 다짐, 국기, 군대, 피해자, 가족, 단어, 미성년, 사생활, 성폭력, 회사, 병원, 정당, 권리, 불안, 학교, 이라크, 권력, 학살, 새만금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외국인) 중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영주자격을 받은 자의 출생자녀로서 미성년인 자에게 영주(F-5)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영주자격 취득자는 재입국허가 요건이 완화되고, 매5년마다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지 않아도 되며,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다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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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워크는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습생이라는 신분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미성년 노동자를 맘껏 착취하고 있는 산업체에 '국가 공인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아예 벼랑 끝에 매달린 실습생들이 간신히 붙잡고 있는 줄을 단칼에 잘라버렸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현장실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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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현행 호주제의 가부장성과 남성 중심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결혼한 남녀 부부와 미성년 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해놓고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고 있어 동성애자,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도 '핵가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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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부모, 국회, 차별, 권리, 총선,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다른 특징은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고, 특히 미혼 자녀의 경우 부의 본적에 따르며 이혼 시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의 본적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목적별 증명방식을 다양화해 개인의 신상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법무부 안은 기존 호적에서 호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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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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