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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약 410만 명, 이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 사람들은 103만 명에 달한다. 이때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로 가족이 부양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가족관계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걸로 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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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농성, 부양의무제, 빈곤, 할머니,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뒤 12월 17일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기초법의 문제점을 소폭 수정하는 데 그쳤지만,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좁히고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정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은 물론, 실제 소득이 없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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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강 씨가 남편의 노름과 폭력 때문에 집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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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국가, 가족, 공무원, 여성, 낙인, 부모, 상담, 빈곤,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0호)

[엠건의 인권이야기] 반(反) 신파를 위하여

스무 살 부양의무자의 과거 회상록

... 도 추적추적 오는 날, 막걸리를 앞에 두고 간만에 찐한 과거 회상 한 판 했다. 스무 살 부양의무자의 과거 회상록 스무 살 되고 얼마쯤 지나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성인이 되면서 부양의무자가 됐고,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지금 우리 집에 나오는 생계비 지원이 끊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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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건 2011-05-10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복지, 가족, 교육, 활동가, 집, 일자리, 벌점, 국가, 단어, 최저생활, 자존심, 제도, 학교
활동가의 편지

‘존엄’이라는 무거운 질문

2011년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과 청주의 70대 노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을 통보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투신했다. 2012년 2월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이 자녀 소득으로 수급에서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했고, 9월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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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진 (돋움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존엄, 가족, 병원, 부양의무제, 할머니, 청년, 노인, 할아버지, 질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수급, 장애등급제, 집, 제도, 자살, 장애, 스트레스, 역사, 국가,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촛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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