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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운 제도를 통한 재취업의 보장을 주장했다. 나아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의료보험, 산재보상 등 사회보험 적용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소장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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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이행정도를 살펴보면 △예산 증가(GNP대비 95년 0.8%, 2000년 2.1%) △4대 사회보험 수급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시행 등이 눈에 띈다. 필자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보고서 제출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보고서 검토 후 강력한 권고를 제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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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 8천원을 받는데 비해 여성은 104만5천원을 받아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사업주 요구로 사회보험 가입 못해" 이처럼 '기업복지'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이 사회보험 등 '사회복지'에서도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는 것이 조사단의 지적이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자는 각각 28.2%, 27.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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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도는 ‘내가 낸 만큼’ 개인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사보험이 아니다. 건강보험이 공적제도인 ‘사회보험’인 이유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조건을 고려하는 것처럼 ‘적정 부담능력 있는 곳에 적정 부과’ 원칙을 적용하고,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형태의 필요 급여를 받도록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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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2호)

혼자 앓는 여성 노동자

미조직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열악

... ”고 밝혔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노조 미가입 여성 노동자와 가입 여성간의 격차가 임금, 사회보험, 휴가 유무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노조 가입여성의 임금은 평균 69만원 선이지만 미가입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평균 64만원 선이다. 노조 가입여성의 90%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돼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5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조, 여성,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휴가, 사회보험, 육아, 지역, 출산, 고용보험,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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