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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오래인지라 우리는 이제 인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헌재의 웬만한 결정에 놀라지 않는다. 그저 소외계층을 향한 헌재의 벌거벗은 적개심이 한심할 뿐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습 형사범에게 보안처분을 과하여 구금시설에 최고 7년 동안 더 격리하겠다는 게 보호감호제도의 취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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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움틈 (2891호)

  [움틈] 스스로 미디어가 된 사람들

  ...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 특히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소외계층이 미디어를 매개로 사회참여의 주체로 서는 자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변화는 무척 반가운 일이다. 퍼블릭액세스(시청자들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활동)의 제도화나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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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9-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교육, 장애인, 이야기, 소외계층, 한국, 소외, 장애, 지역, 노동자, 노인, 농성, 불평등, 시각장애, 여성, 중증장애인, 청소년, 공부방, 접근권, 활동가, 제도화, 집, 마을,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 김영삼 정부의 기본정책은 차별정책이다. 노동자라든가, 진보적 인사라든가, 빈민이라든가 소외계층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책이 일관되는 반면에 다른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고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 약화되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사람은 여전히 개선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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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에 대한 생활기반을 확충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그 대상을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확대시키는 한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혜택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 등을 그 계획안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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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인권에 관한 단상(斷想)

  ... 현대의 인권수준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기득권자들은 소외계층의 인권 요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기득권자들은 대체로 인권을 부르짖지 않아도 항상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자들임에 틀림없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 그 자체가 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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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4-22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역사, 이라크, 파병, 전쟁, 노동자, 학생, 계급, 한국, 감시, 국회, 노동, 소외, 소외계층, 수형자, 권력,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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