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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유치장 내 알몸수색 문제와 관련, 인권침해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행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 가운데 일부가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14일 전교조는 단체협약의 이행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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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불법, 집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논평] 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경찰의 탈의 조치가 법적 근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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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재발, 공권력, 여성, 위법,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와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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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변호인, 경찰, 심리, 무시,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유치장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가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10일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는 지난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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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총선

• 밥은 먹었소

  분리·독립 후 치러진 18회 서울인권영화제를 축하하며 함께 해 외

  2208년 촛불집회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강요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해 22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피해자들과 함께 천주교인권위와 공동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었습니다. 지난 5월 초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반값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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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유치장, 인권, 촛불집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대법원, 집회, 차별, 학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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