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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은 내용의 대책을 준비중이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 논평을 통해, "'대책'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계속 고집하겠다는 식"이라며 "이는 고문 수사관들의 숨구멍을 틔어주는, 검토조차 필요 없는 방안"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법무부의 개정초안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변호인의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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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28호)

  [움틈]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독립의 개념을 바꾼다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숨쉬기 운동

  ... 통의 통로로 바꾸고, 대상에서 주체가 되어 '독립적'으로 하면 되겠다는 마음이기도 했다. 의존이 아닌 종속으로부터의 독립 먼저 장애인의 독립의 권리는 비장애인이 생애주기 안에서 성인이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은 의존적이다'라는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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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11-0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장애인, 여성, 노동, 시설, 의존, 가족, 독립성, 치료, 소외, 지역사회, 이야기, 운동, 부모, 권력, 교육, 노동자, 불평등, 사생활, 인권, 주거권, 차별, 활동가, 권리, 재생산,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법개정하라”

  유가족, 의문사위 위원장실 농성돌입

  ... 해임을 전제로 어렵게 말을 뗐다. 황 사무국장은 “지금은 관련 국가기관의 자발적 협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과거의 불행을 명확히 조사해 비극이 재발되는 걸 막자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할 수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황 사무국장은 △통화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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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8

  인권키워드

  유가족, 농성, 진상규명, 진실, 양심, 허위진술, 설득, 의존

• 인권하루소식 (2581호)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③] 평화로 가는 길

  ... 리보다 우세한 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그들에게 빌어먹는 엄청난 대외의존과 약탈경제 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파병에 동의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 그것에 꼼짝없이 잡혀있기 때문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의존에 지탱해온 삶과 역사를 청산하는데 즉, 자주와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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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열 2004-05-28

  인권키워드

  평화, 역사, 의존, 평택, 운동, 에너지, 집, 동지, 파병, 학살, 미국, 군대, 집회,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3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 사찰활동은 불가능해. 국방부의 조사는 군무원의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으나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이루어져 제 식구 감싸기와 윗선 보호하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법으로 제한되어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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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2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성폭력, 교섭, 장애, 정리해고, 범죄, 희망버스, 국회, 노동자, 아동, 장애인, 사찰, 국방부, 가해자, 고시원, 김진숙, 농성자, 여성, 퇴직금, 회사,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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