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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1호)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제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회청원 입법활동 추진

  ... 12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중으로 열릴 임시국회에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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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인권, 전교조, 참정권, 경찰, 평등, 입법청원,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싶다면!

  ... 를 강화한다 사이버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입법청원 운동에만 사용합니다 사이버사찰 파문은 지나갔는가?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카카오톡 2,368명 싹슬이 압수수색”“사이버사찰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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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7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운동, 감청, 개인정보,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권리, 피해자, 피해, 위치정보,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같은 기간보다 208.3% 늘어났다고 밝혀/20여개 사회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에 입법청원/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명 넘을 때 특수학급 1개이상 설치 의무화하기로/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 고영복교수의 간첩활동 혐의에 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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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6호)

  전교조, 교육법 개정 입법청원

  ... 장 정해숙, 전교조)은 14일 교사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전교조가 마련한 교육관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의 목적과 방침을 현대적 용어와 새로운 이념으로 개정할 것 △국민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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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입법청원, 권리, 국회, 이념, 시대

• 인권하루소식 (1730호)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 안조차 후퇴시키려는 노동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기협 등의 책동에 맞서 독자적인 입법청원을 벌이는 등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을 천명했다. 공대위 박석운 운영지도위원은 "사후관리업체는 한 사람당 한 달에 2만4천원을 챙기고, 중기협은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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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4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용허가제, 입법청원, 교육,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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