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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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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피해, 언론, 경찰, 피해자, 기본권, 청와대,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 고 비로소 4월 11일, 임신유지를 중단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스스로 삶을 존엄하게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특히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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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03-07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낙태죄, 국회, 헌법불합치, 재생산, 안전, 존엄, 출산, 경제, 역사, 국가, 법, 가족, 낙태, 민주노총, 생명, 양육,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건강, 접근권, 총선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집회가 열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집시법 11조 때문에 처벌받거나 집회를 금지 당한 당사자들과 단체들이 조직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11월 2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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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력, 경찰,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회 여당 돌팔이, 극약을 마구 쓰려나

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살짝 고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 바꿨어요. 야간집회를 막으려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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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3-03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기본권, 국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서 말입니다.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4.19)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여성을 동등한 시민이 아닌 임신, 출산, 양육의 도구 또는 전담자처럼 대해왔습니다. 노동시장의 차별과 출산장려책, 낙태죄는 그 결과였습니다.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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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여성, 운동, 낙태죄, 재생산, 국가, 해방, 감옥, 노동시장, 양육, 인권, 차별, 참사,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시대, 동물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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