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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뜻대로 춤추는 사이비 입법기관이었다. 아무리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면서 별도로 7년에 이르는 보호감호처분까지 병과하는 것은 근대형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며 "교도소가 아닌 보호감호소"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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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며 위헌법률심판 제청(8.31,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형벌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이미 처벌을 받은 죄에 대한 형벌 불소급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아동 성폭력 사건을 내세우며 무더기로 통과된 형벌정책들을 이제라도 인권의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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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대출, 이라크, 부동산, 전쟁, 경찰, 집, 4대강, 형벌, 광장, 평화, 미국,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불보다 생명보다 귀한 선물-초등학생이 처음 만나는 으랏차차 힘찬 인권이야기』

  ... 보물단지 같다. 신들만이 사용하던 불을 인간에게 주고 자신은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 먹히는 형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 노예상태를 거부한 스파르타쿠스, 고부 군부의 학정에 저항해 자기 손으로 권리를 일군 농민들, 거짓된 양심을 고발해 드레퓌스의 무죄를 밝힌 소설가 에밀 졸라, 도청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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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9-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교육, 대통령, 생명, 양심, 학대, 형벌, 이야기, 역사, 피해

• 인권하루소식 (294호)

  국제사면위, 24시간 수갑채우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

  ... 구형 받은 지난 17일 이후 24시간 계속 수갑을 차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이런 형벌은 새로운 자의적인 구금행위”이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면 위는 안기부가 안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안 재우고 자백을 강요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이며 안씨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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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호)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다”

  법무부, KNCC 청원에 대한 답신 보내

  법무부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은 아직 사형이 형벌의 종류로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어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 산하 사형제도폐지분과위(위원장 문장식)가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지난 4일자 청원에 대한 19일자로 보낸 답신에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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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형벌, 국회, 존엄, 인권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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