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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5호)

  한단석 씨 "간첩" 아니었다

  피의자 인격권 보호대책 시급

  지난 1월 간첩혐의로 구속된 한단석(72) 전북대 명예교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28일 서울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고영한)에서 열렸다. 이를 계기로 경찰이 단순 국가보안법 사건을 "고정간첩"으로 부풀려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 1월 한 씨를 연행해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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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2호)

  마지막 시민군 김영철

  18년간 광주항쟁의 한복판에

  ... 죽음을 목격한 뒤 자결을 시도했지만 실패, 계엄군에게 체포됐다. 이후 상무대 영창에서 ‘간첩 혐의’를 씌우려는 계엄수사대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했던 그는 자살을 기도하며 머리를 콘크리트 모서리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정신이상 증세를 갖게 됐다. 김 씨가 수사도중 자살을 기도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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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1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자살, 지역운동, 무기, 공무원, 노동자, 석방, 저항,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2호)

  허인회 씨 유죄 확정

  대법원, 불고지 사실 인정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34·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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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7호)

  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발족 기자회견

  간첩사건의 상당부분이 과거 정권의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발표된 조작사건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들의 조속한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조작간첩진상대책위)가 1일 발족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일 오전 9시30분 가톨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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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석방, 진상규명, 무기, 간첩, 가족, 감옥, 고문, 변호인, 영장, 인권, 조작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0호)

  “지령받고 남파된 것 아니다”

  간첩 혐의 깐수 교수 1차 공판

  지난 7월 간첩 혐의로 구속된 무하마드 깐수 교수(한국명 정수일, 단국대 사학과)는 안기부 발표와 달리, 북한 지령에 따라 남파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8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서 깐수 씨는 국내 정보를 북한에 보고했다는 혐의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대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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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안기부, 간첩, 파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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