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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치가 "소내 규율 위반과 사건·사고 등에 대해 치료 후 응보적 형벌에 해당하는 처우"로 "교정시설의 징벌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의 자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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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은 거의 이상론적으로 작성되어 실제로 유엔의 규칙에 완전히 적합한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은 선진국에서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서는 [규율 및 징벌] 편 제33조에서 수갑, 연쇄(사슬), 각종 가(伽) 및 구속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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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불법,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 인권하루소식 (775호)

  교도소 처우, 권력자에게만 관대

  재소자 외부병원 진료권 보장 절실

  ... 는 재소자 의료와 관련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올 9월 현재 전국 42개의 교정시설엔 5만9천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는데, 이들을 위해 배치된 의사는 60명으로 1천명 당 1명꼴로 나타났으며, 약사는 2명, 간호사는 60명, 공중보건의는 28명 수준인 것으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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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수형자, 인권, 질병, 피해자, 이야기,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382호)

  김성철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본 경교대

  "아직도 경교대는 원시적 군대"

  ... 신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교도대(경교대)는 지난 81년 4월13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경교대법)'이 발효되면서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등지에 설치되었다. 대략 전체 인원은 6천명으로 추산된다. 경교대가 설치된 계기는 광주민중항쟁시 시위군중들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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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군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학생, 치료

• 후원인 인터뷰

  삶의 공간을 다르게 의미화하는 경험과 기억이 더 많아지길

  장길완 님을 만났어요

  ... 는데, 최근 소집 연락이 왔어요. 5월이나 6월 초에 소집되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근무할 교정시설 배치를 받으면 그곳에서 36개월 동안 일하게 될 거예요.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병역거부 소견을 내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서 3시간 정도 조사를 받거든요. 그럼 다시 소위원회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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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국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동료,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민변, 운동, 에너지, 스트레스, 학교, 평화, 노조, 대체복무제, 여성, 정치, 집회, 차별, 경찰, 자본주의, 평등,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주, 국가, 네트워크, 검찰, 공무원, 교육, 교정시설, 무지개,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아동학대, 양심, 인권, 참정권, 퀴퍼, 파업, 헌법재판소, 낙태죄, 반차별, 이주아동, 헌법불합치, 청와대, 건강, 국방부, 윤석열, 이태원,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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