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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가단체가 불명확할뿐더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 역시 불분명하다. 이적단체 조항의 남용(제3항) 65년 인민혁명당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96년 9월까지 무려 54개 단체 내지 조직이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 특히 정부는 98년 제6기 한총련을 이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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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저도 구속을 마치 형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동안 구속이 지나치게 남용되어 온 탓이기도 하고 인신의 자유를 그만큼 소홀히 여겨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속은 그 내용과 절차가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상의 편의나 사정기관의 권력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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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조선일보사 앞에서 규탄집회 열어/법무부 등 5개 부처, 긴급감청 남용 방지 법 개정키로/헌법재판소, 서준식 씨가 “구치소 내 신문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기각 결정/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9명, 국보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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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법,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6호)

  『1996년도 대한변협인권보고서 제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 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96년 한해 정부는 연세대 사태 등 무모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신공안정국’을 만들었고 그 결과 김영삼 정부 출범 첫해 1백95명이던 양심수 구속자수가 96년에는 1천2백63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대한변협은 보고서를 통해 96년도 인권상황의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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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공권력, 교육, 남용,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4호)

  인권간행물

  ... 231;주요내용 : 법정모니터 활동보고서 및 설문지/법조인에 대한 시민의 의식조사/형벌권 남용으로부터의 자유(차용석)/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박은정)/사법시험 이대로는 안 된다(안경환)집중탐구-각국의 사법시험, 법학교육, 변호사의 오늘과 내일 등 □민주화 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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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권리, 공무원, 국회, 남용, 인권, 장애, 장애인, 정기검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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