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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을 단지 정치의 '관객'으로만 내모는 대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이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는 어이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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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선거, 대통령, 노예, 인권, 국회, 제도, 역사, 정치,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2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 때마다 공약은 넘쳐나는데....

  선거 때마다 공약은 넘쳐납니다. 공약 그 자체로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너도나도 경제민주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기극이 아닐까 싶을 만큼 내용은 빈약하고 정략적 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도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여기저기 대선캠프에서 외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예외적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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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11-21

  인권키워드

  공약, 비정규직, 선거, 노인, 대통령, 복지, 아동, 여성, 장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밖에선 패션쇼, 안에선 공약폐기

  ... 병에 방치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행처럼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사행술 공약을 부르짖다가 선거가 끝나니 헌신짝처럼 폐기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벼랑으로 몰아간 때문에 생긴 일이지요. 밖에선 패션쇼에 급급하며 안에서는 공약폐기를 일삼아 온 현 정권의 사회적 타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덧붙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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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3-05

  인권키워드

  빈곤, 선거, 가족, 사회안전망, 자살, 질병, 공약

• 자료실

  [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 도 / 자 / 료 14개 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1. 오는 6월 새로이 출범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을 책임질 초대이사국 선거가 내일 5월 9일 (한국시간 5월 9일 밤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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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공약, 선거, 한국, 인권,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후보 및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에 관해 인터넷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12.29). 그동안 93조1항은 피시통신, 인터넷 패러디 이미지, 유씨씨(UCC), 트위터까지 규제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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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공공성,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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