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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 특별보고관 발표 이후 구두발언을 통해서 용산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용산 재개발에 따라 세입자나 영세상인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정부가 진압과정에서 시위자 5명과 1명의 경찰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에게 강제철거로 인한 피해 조사,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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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인권키워드
한국, 대체복무제, 민변, 용산, 참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경찰, 권리, 탄압, 평화, 공권력, 교육, 민주노총, 법집행공무원,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자의적구금, 주거권,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형사처벌, 사형제,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3호)

<현장 스케치> 돼지처럼 쫓겨난 양돈마을 철거민들

동아건설·적준개발 밀어붙이기 한판

... 구청측과 협상으로 ‘예배처소, 상가분양권 마련’에 긍정적인 합의를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세입자 30세대, 가옥주 15세대등 50여 세대들의 대책은 여전히 막연하다. 더욱 답답한 것은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가옥주는 가옥주대로 대책마련에 부심한다는 사실이다. 세입자, 가옥주 두 목소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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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5

인권키워드
세입자, 집, 전기, 마을,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일부 언론에선 이런 요구가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시장 질서에 어긋나 되레 세입자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한다. 주거권 특보가 말한 ‘인권으로서 주거 개념’, 즉 주거권은 한국사회에서 너무 낯선 개념인 듯하다. 주거권이 낯선 한국사회 주거권이라는 권리가 담고 있는 내용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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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권리, 부동산,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651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0일 ～ 5월 26일)

... 두밀분교학부모회 전교조로부터 올해 참교육상 받아/건설교통부 올하반기부터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도 임대주택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키로/전교조 7돌 기념대회에서 ‘전교조 합법화’와 ‘교원처우와 교육환경 개선’ 요구/한총련 소속 대학생 7천여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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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8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자, 평화, 미국, 가족, 고문, 석방, 세입자, 임대주택, 재판, 직장폐쇄, 해고, 치료, 석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후 20년, 30년 인생을 건 대출이 바로 ‘청년 세대 영끌’이다. 수도권 인구의 절반은 세입자 부동산 문제만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곳도 없다. 뉴스에 등장하는 주택은 거의 모두 ‘아파트’다. 주택가격 급등이나 전월세 대란과 같은 뉴스들은 거의 다 아파트 시장 이야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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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수도권, 세입자, 개발, 집, 주거, 이야기, 권리, GDP, 주거권, 뉴스,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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