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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6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들

... 노동형태로 일하고 있거나 아예 직장조차 없었다. 자가에서 살던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로, 임대주택으로 몇 계단씩 내려않았고, 가족과 함께 살던 이들 가운데는 뿔뿔이 흩어져 홀로 사는 이도 있다. 이들의 현재가, 이들이 2009년 당시 왜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준다.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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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15-02-11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농성, 국가, 용산, 참사, 진상조사, 진실, 가족, 감옥, 안전, 임대주택, 재판, 지역, 철거민, 화염병, 불안, 전세,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6호)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묻다

노숙인의 노동권, 주거권을 확보할 적임자는?

... 며 쪽방에 살거나 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세 단체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노숙인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등 입주기회를 보장할 계획이 없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임대주택에서) 공가가 생기는 경우에도 입주자선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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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5-31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숙인, 임금, 차별, 주거, 노동자, 쉼터, 임금체불, 욕구, 최저임금, 감시, 낙인, 복지, 언론, 인권, 임대주택, 쪽방, 민주당, 권리, 불안, 체불,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자료실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 리스를 최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노숙인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등 입주기회를 보장할 계획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 △노숙인들의 주거욕구와 주거수요 파악, 부담가능한 임대료 예측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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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숙인, 주거, 임금, 쉼터, 인권, 쪽방, 노동, 집, 차별, 복지, 질병, 건강, 치료, 의료급여, 임금체불, 지역, 낙인, 수급자, 거리노숙, 교육, 노동자, 수급, 시설, 언론, 임대주택, 홈리스, 석방,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감독, 노숙자, 대통령, 생명, 주거정책, 최저임금, 병원, 경찰, 이야기, 권리, 욕구, 동료,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료보다 적은 가구의 경우 실제임대료만 수급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의 급여는 줄어들게 된다. 달라진 주거급여 지급기준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주거급여액은 23만6860원으로 송파 세 모녀가 내야 했던 월세(50만원)의 반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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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인 의료정책의 핵심 문제는 누락한 채 의료지원 지침을 만들라거나, 1인가구용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 부족(2012년 전국공급분=36가구)과 같은 고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이미 과잉(주택형태 측면)인 가족단위 거처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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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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